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與, 일하는 국회 협상에 응하라…오늘이 마지막 기회"

기사입력 : 2024년06월09일 12:18

최종수정 : 2024년06월09일 12:19

"관례 핑계로 국회법 무시…與 말하는 관례는 파행의 다른 이름"
"지금 국민의힘의 몽니는 총선 불복…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 따르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을 향해 "일하는 국회 협상에 응하라"라며 원 구성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7 leehs@newspim.com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말하는 관례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독차지해 법안을 36.6%만 처리한 파행 운영의 다른 이름"이라고 맹폭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쥐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썼다. 천공 관저 이전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 모면에도 운영위의 문만 굳게 지켰다. 법사위에서는 모든 법안을 발목 잡으며 민생을 파탄 내고 국회도 정지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의 몽니는 총선 불복"이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이 과반을 넘는 22대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따르라"라고 꼬집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심은 21대와 달리 관례를 깨고 일하는 국회, 민생 살리는 국회, 잘못은 따지는 국회가 돼라 명하고 있다"면서 "이미 숙제가 쌓여간다. 당장 수천억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게 생긴 '동해 석유 탐사 시추'의 타당성을 살펴봐야 하고,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의 피해와 대책도 따져봐야 한다. 곧 1주기가 될 채 해병 죽음에 대한 진실도 밝혀야 한다. 민생과 경제도 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인질 삼아 버틴다고 비뚤어진 정치가 바로 서지 않는다. 관례가 지켜주는 민생도 없다. 마지막이다. 법과 원칙대로 국회에 나와라. 그리고 일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시한인 지난 7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했다. 이들은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합의에 실패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엄포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