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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효...적재적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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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책임제·나눔곳간·밥차 등 수요자 중심 빈틈없는 복지 제공

[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익산시는 필요와 상황에 맞춰 적재적소에 맞춤지원하고 있는 익산형 복지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 읍면동장 책임제·나눔곳간·밥차 등 수요자 중심으로 빈틈없는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희 익산시복지교육국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형식적인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사진=익산시]2024.05.01 gojongwin@newspim.com

신속하고 촘촘하게 위기가구 발굴

익산시는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읍면동장 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읍면동장 책임제'는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 최일선 현장의 책임자가 복지 수요자를 직접 발굴하는 정책이다. 고독사를 막고 가족 돌봄 청년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를 통해 지난 반년 동안 29개 읍면동에서 4200여 가구를 방문해 기초수급·차상위 등 공적 급여와 사례관리 등 400여 건의 공적 지원 서비스를 우선 제공했다.

또 복지관과 여러 봉사단 등 우수한 지역 민간자원을 활용해 6000여 건의 민간서비스를 연계해 한층 더 두터운 복지를 지원했다.

시는 또 일상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편의점, 도시가스 검침업체, 공인중개사 협회와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엮고 있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 제공

시는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연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이로움 나눔곳간 △다이로움 밥차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 같은 특색 사업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다이로움 나눔곳간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 밀착형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식료품과 각종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나눔곳간은 기업과 지역 주민 등 주변 이웃의 후원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특별함을 더한다. 올해 현재까지 2730여 가구가 1억 36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으며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 있다.

다이로움 밥차는 정기적으로 익산시 곳곳을 돌며 결식 우려가 있는 노숙인이나 저소득층에 식사를 제공한다. 지난해 밥차는 후원금 1억 1000만 원과 자원봉사자 1200명의 도움으로 연간 42회 운영되며 1만 3000명이 끼니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선물 받았다.

익산지역자활센터는 유기농 쌈채와 친환경 비누·천연 방향제 등을,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는 소포제·유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두부와 가죽 공예제품을, 자활기업 '실오라기'는 개량 한복과 천연염색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

청소년희망나무 프로젝트는 지역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진로 탐색을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다.

청소년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현재 익산 청소년 중 성적우수자나 특기 적성·직업기술 우수자 13명이 학원비나 기숙사비, 교재비 등 교육 비용을 월 30만 원씩 지원받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꾸준한 관리

시는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사례가 단발성이나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체계적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기·상황별로 적절하게 생활 안정이나 건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이웃애 돌봄단'과 'AI 말벗·케어로봇'은 각각 대면과 비대면 돌봄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이웃애 돌봄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리장, 부녀회원 등 157명의 지역주민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웃의 가정을 방문해 생활 상황을 점검한다.

긴급생계·의료비, 통합사례관리, 행복나눔마켓, 후원 물품 지원 등 서비스 1054건을 지원하는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사회 연대감을 높이고 있다.

AI 말벗·케어 로봇 '다솜이'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130명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 만족도 90%를 상회하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활성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한 후 재가 생활에 필요한 의료나 돌봄, 식사, 이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6개월 이상 관리중인 대상자의 1인당 의료비는 70% 이상 감소해 높은 재정 절감 효과를 보였으며, 만족도는 85%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73%로 나타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뛰어난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김영희 익산시 복지교육국장은 "앞으로도 획일화된 형식적인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시민의 다양한 필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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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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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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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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