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정갈등 명암] 중증환자만 받는 대학병원…진료체계 긍정 신호?

기사입력 : 2024년05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0:32

전공의 이탈로 환자 가려받자
중증환자만 상급 종합병원으로
의료전달체계엔 '긍정적 결과'
"3차 병원 접근성 지나치게 좋아"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3개월 가량 장기화되면서 의료계에 변화의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나 응급환자들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탈한 3차 상급종합병원들은 진료가 차질을 빚으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반면 개원의, 2차 종합병원)에는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사들의 역할은 법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나타난 명암(明暗)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지난 2월 6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발표한 이후 3개월여 지났다. 그간 의정갈등을 인해 상당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지만, 의정갈등이 암(暗)만 남긴 것은 아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비정상'이 오히려 정상화되는 모양새도 보이고 있다. 바로 의료전달체계다. 의료전달체계는 쉽게 말해 '적정 진료'를 일컫는다. 이는 적정인에게 적소에서 적정 진료를 받는 제도를 뜻한다.

[의정갈등 명암] 글싣는 순서

1. 제약·바이오, 실적 타격 불가피…임상도 줄줄이 연기
2. 중증환자만 받는 대학병원…진료체계 긍정 신호?
3. 병원 문턱 높아지자 환자 수 감소…건강보험 재정 개선 효과
4. 최대 피해자는 환자…응급실 뺑뺑이·진료지연 '악순환'
5. 대형종합병원 경영 악화, 관련 종사자 무급휴가 권고 등 '불안'
6. 비대면·원격 진료 '탄력'…법제화 기대감
7. 진료지원간호사(PA) 법적근거 마련될까…보호 방안은
8. 尹-李 공감대 형성했지만…관련 입법 '난항'

의료기관은 병상 수와 진료 과목 수 등을 기준으로 1차에서 3차로 나뉜다. 1차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상이 30개 미만이다. 통상 한 가지 진료과로 구성된다. 흔히 동네에 있는 의원급 병원이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2차 병원은 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상을 30개 이상 500개 미만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서울의료원 등이다.

3차 병원은 상급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상을 500개 이상 보유하고 진료과목이 20개 이상으로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존재해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해당한다.

의정갈등은 1,2차 병원보다 3차 병원에 타격을 줬다. 3차 병원은 인력구조 대부분을 수련받으러 온 전공의에게 의존해왔다. 의대생은 졸업하고 나면 전공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곳에서 수련받아야 한다.

흔히 '빅5'라고 말하는 3차 병원의 대표격인 서울성모·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대·서울아산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평균 38.5%다. 의사 인력의 40% 수준을 전공의에게 의존했던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이들 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급격히 낮아졌다.

주요 빅5 병원은 수술 건수를 평소 대비 절반 수준으로 조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상급 종합병원 일반 입원환자는 2만4085명으로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평시 대비 27% 감소했다.

다만 일반 입원환자와 달리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이보다 적은 차이를 보인다. 지난달 25일 기준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지만, 2월 첫 주의 87% 수준이다.

수술 건수가 줄어든 결과 일반 입원환자는 전보다 적어졌지만,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비교적 전공의 이탈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의정갈등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 작동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1,2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3차 병원에 몰리면서 되려 3차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하는 위중증 환자들이 밀리다가 의정갈등으로 인해 3차 병원이 환자를 가려받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기영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는 뉴스핌TV KYD방송에서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을 거쳐 3차 의료기관으로 가게 돼 있다"며 "그러나 1차 의원에서 쉽게 상급병원 진료 의뢰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차 의료기관의 접근성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높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뿐아니라 의료서비스 이용자 측도 이 부분에 대해선 공감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뉴스핌TV KYD방송을 통해 "국내 의료전달체계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뜻 보면 굉장히 장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한계를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게 의료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라며 "그래서 지금까지 자유롭게 이용했던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