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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3월 29일(금)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07:08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15:25

[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통상 업무

<외교부>
-장관
18:00 이프타르 만찬 주재(비공개)
-1차관
통상 업무
-2차관
통상 업무

<통일부>
-장관
하나원 교육생과 함께 탈북민 교육용 연극 관람

<국방부>
-장관
통상 업무
-차관
14:00 영평훈련장 갈등관리협의회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 업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공개 일정 없음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09:30 경기 현장 선대위(분당구갑 이광재 후보 선거사무소,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16 1층 1-408호)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08:00 광주 북구갑 정준호, 북구을 전진숙 후보 필승 출정식(광주북구청, 광주시 북구 우치로77)
10:00 전북 전주갑 김윤덕, 전주을 이성윤, 전주병 정동영 후보 합동 유세(꽃밭정이 네거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10)
11:30 전북 익산갑 이춘석, 익산을 한병도 후보 합동 유세(영등동 배스킨라빈스 사거리, 익산시 무왕로13길 3)
13:40 대전 중구 박용갑 후보, 김제선 중구청장 후보 지지 방문(농협 대사동지점 앞, 대전시 중구 계룡로 928)
14:40 대전 유성갑 조승래 후보 지지 방문(유성 금호고속터미널 앞, 대전시 유성구 장대로 54)
15:30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SEANRI 정책간담회(대덕테크비즈센터 407호 교육실1,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
16:30 대전 대덕구 박정현 후보 지지 방문(선비마을 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대전시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60)
17:20 대전 동구 장철민 후보 지지 방문(신한은행 대전역 금융센터 앞, 대전시 동구 대전로 783)
18:20 대전 서구갑 장종태 후보 지지 방문(서브웨이 대전도미점 앞, 대전시 서구 도산로 51)
-홍익표 공동선대위원장
08:00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전화 인터뷰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10:00 '국민의힘으로 영등포살리기' 영진시장 삼거리 지원 유세(영진시장 삼거리 흥이네 떡볶이 앞,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92)
10:30 '국민의힘으로 동작살리기' 성대시장 지원 유세(성대시장 성대약국 앞, 서울 동작구 성대로 11)
12:10 '국민의힘으로 의왕과천살리기' 부곡시장 지원 유세(부곡시장, 경기 의왕시 부곡시장길 33)
13:10 '국민의힘으로 안양살리기' 삼덕공원 집중유세(CU 안양 삼덕공원점 맞은편, 경기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31-1)
14:10 '국민의힘으로 군포살리기' 산본로데오거리 지원 유세(산본 로데오거리 원형분수 광장, 경기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20)
15:10 '국민의힘으로 안산살리기' 선부광장 지원 유세(선부광장 안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앞,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47)
16:20 '국민의힘으로 화성살리기' 향남 로데오거리 지원 유세(향남 로데오거리 분수대 광장, 경기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486)
17:20 '국민의힘으로 평택살리기' 송탄시장 지원 유세(송탄시장, 경기 평택시 탄현로 327번길 2)
18:30 '국민의힘으로 오산살리기' 죽미마을 지원 유세(죽미마을 휴튼 9단지 아파트 앞 사거리, 경기 오산시 수청로 165)
19:30 '국민의힘으로 수원살리기' 이마트 수원점 지원 유세(이마트 수원점,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윤재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1:30 서지영 부산 동래구 후보 지원 유세(복산동 새마을금고 인근 로터리, 부산 동래구 동래로 153)
13:00 김희정 부산 연제구 후보 지원 유세(거제시장 앞, 부산 연제구 시청로 38)
14:30 정성국 부산 부산 진구갑 후보 지원 유세와 부전시장 방문(부전 마켓타운 공영주차장, 부산 부산 진구 중앙대로 783번길 34)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0:30 '국민의힘으로 동작살리기' 성대시장 지원 유세(성대시장 성대약국 앞, 서울 동작구 성대로 11)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7:30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출연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활동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09:40 2024 총선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정책 협약식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11:00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입당식(국회 본관 223호)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10:30 광주 광산을 김용재후보 지원 유세(수완 국민은행 사거리)
16:00 전남 목포 박명기 후보 지원 유세(동부시장)
17:30 전남 목포 박명기 후보 지원 유세(포르모 사거리)
18:30 전남 목포 벚꽃 축제 행사장 캠페인(동광농원)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07:00 출근 인사(39번 우회도로)
11:00 전세사기 피해자 입당식
14:00 관산동 유세(벽제농협 본점)
16:30 신원동 유세(신원동 674)
18:00 퇴근 인사(삼송역)
-나순자 공동선대위원장
통상 업무
-조천호 공동선대위원장
14:00 2024 기후 총선 프로젝트-녹색정의당 정책 협약식(국회 본관 223호)
19:00 LAB2050 비례대표 후보 정책 살롱(스튜디오 반전 B1, 마포구 와우산로32길 15)
-김종대 공동선대위원장
고양갑 선거운동 지원
-김유리 공동선대위원장
14:00 2024 기후 총선 프로젝트-녹색정의당 정책 협약식

◇새로운미래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
11:40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출연
13:00 중앙선대위 서울 유세(서울 성북갑, 성신여대 1번 출구 앞 로데오거리 입구)
15:00 중앙선대위 서울 유세(서울 강북을,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
17:00 중앙선대위 서울 유세(서울 종로 출범식, 광화문사거리 세종문화회관 앞 횡단보도)
-김종민 상임선대위원장
10:00 목요언론인클럽-CMB 초청 토론회(CMB 방송국)
20:30 세종청년네트워크 초청 청년 정책 토론회(세종시 조치원읍 네스트빌딩 4층 커뮤니티홀,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로 131-1)
-홍영표 상임선대위원장
인천 부평을 지역구 선거운동
-이낙연 상임 선대위 고문
07:40~08:40 출근인사(하나로마트 사거리, 광산구 임방울대로 261)
11:30~12:30 지식산업센터 구내식당 인사와 식사(케이비아이하남,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57)
14:00~16:00 유세차량 탑승 인사(수완지구서 출발, 8개동 전역)
16:45~16:55 CBS 광주 라디오 'CBS 매거진' 생방송 전화 인터뷰
17:30~18;30 퇴근 인사(첨단 우리은행 사거리, 광산구 첨단중앙로 136)
18:30~19:50 첨단 원조먹자골목 인사(파리바게트 첨단제일점, 광산구 첨단내촌로 74)
20:00~22:00 첨단 젊음의거리 인사(보이저 첨단, 광산구 임방울대로826번길 19-20)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10:00 4차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서울본부 출정식(이경선 서대문갑 선거사무소,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88)
11:30 서울 마포 거리 인사(대흥역 3번출구. 서울 마포구 영천동 263)
16:00 서울 영등포 집중 유세(당산역 7번출구)
18:30 서울 서대문구 집중 유세와 거리 인사(연세대 앞 창천교회,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38)
-이준석 당대표(상임선대위원장)
경기 화성 지역 일정
07:15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
-양향자 원내대표
경기 용인 지역 일정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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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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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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