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거치며 자율배상 추진 여부 입장 정리 전망
당국 기준안 수용 불가피, 20~40% 배상 구간 예상
피해자 반발 여전, 실질배상 이행까지 갈등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번주부터 금융권 주주총회(주총)가 시작되면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 이행 여부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주요 판매 은행들은 당국이 예측한 20~60% 구간보다 다소 낮은 20~40% 수준에서 실질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강력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권의 협조가 예상되지만 피해자들이 100% 보상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 배상 이행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ELS 주요 판매 금융사 중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22일, 신한은행과 NH농협은 행은 각각 26일에 29일에 금융지주 주주총회(주총)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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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
이들 4개 금융사 판매량은 국민은행 8조1900억원, 신한은행 2조3700억원, NH농협은행 2조1300억원, 하나은행 2조1100억원 등 총 14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은행권 판매액의 90%, 금융권 전체 판매액의 76%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홍콩ELS 배상 관련 사안이 주총 안건에 포함시킨 금융그룹은 단 한곳도 없다. 은행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주사 주총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며 시기적으로 배상 규모 등을 언급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국의 배상기준안이 나온 이후 경영진과 이사진, 주주 한자리에 모이는 일정이라는 점에서 자율배상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 정도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금융지주 관계자 역시 "안건에는 없지만 주주 질의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정리된 입장은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영진 차원에서 방향성 정도는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언급했다.
4월초부터 대표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열린다는 점도 주총 직후 금융권의 자율배상 수용 여부 결정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분조위가 열리면 투자자(피해자)와 판매사간의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 기본적인 입장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각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배상기준안을 대체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배상범위가 20~60%로 비교적 넓어 개별 사안별 투자자 책임 가중치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들은 실제배상은 20~40% 구간에서 다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권을 쥐고 있는 당국 제안(기준안)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의 자율배상 여부 및 규모 등을 향후 과징금 등 제재 부과시 참작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강조한바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홍콩ELS에 대입하면 수조원대 과징금도 가능하다. 여기에 경영진(은행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있어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협조가 불가피하다.
다만 각 은행들이 자율배상 여부 및 구체적인 규모 등을 확정하더라도 피해자들이 100% 보상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배상 이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개별 사안에 대한 배상비중을 선정하는 작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율배상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며 "신속한 사태 해결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일을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