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 "기회발전특구, 경영진 대주주 상속세·주식양도소득세 대폭 경감"

기사입력 : 2024년03월14일 15:19

최종수정 : 2024년03월14일 16:00

14일 전남도청서 20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전남에서 여러차례 민생토론회 계속할 것"
"전남 국립의대, 전남서 의견수렴하면 추진"

[서울=뉴스핌] 김승현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회사 이전을 결정하는 경영진 대주주에 대한 상속세, 주식양도소득세 등을 대폭 경감해 회사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길 수 있는 모티브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호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 대해 "전남에 한번 오고 안 올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전남에서 민생토론회를 여러 차례 계속 개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전남 무안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개최한 2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남 무안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개최한 2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기조 아래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광역정부는 정치진영, 당 없이 민생을 위해서 잘 협력해 일하고 있다"며 "전남은 김영록 지사의 리더십으로 광역지방정부 업무평가에서 연속 1위를 받고 있어 더욱 중앙과 전남과의 협력체계는 아주 공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은 우리나라 최대의 농업생산지역"이라며 "해외에 나가보면 농업이 변하고 있다. 농업이 AI·디지털·바이오와 결합해 전통적인 농업이 아니라 첨단 농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국토가 남한보다 크지 않은 나라인데 농업 수출액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번째다. 그래서 네덜란드 농민은 사업가라고 한다"며 "전남 농업이 디지털 바이오 기술과 결합해 부가가치와 소득을 높게 창출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법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미국에서는 오퍼튜니티 존(opportunity zone)인 제도인데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집행해서 기회발전특구에 수도권 기업들이 옮길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영록 지사가 말한 전남 국립의대 추진 문제는 전남도에서 의견수렴해서 알려주면 저희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