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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에 9억 이하 주택거래 늘었지만...장기 효과는 '불투명'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6:04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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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이후 9억 이하 거래 증가
최저 1%대 대출금리 매력적, 가격조정도 유인효과
스트레스 DSR, 고금리, 매도물량 확산 등으로 지속성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 이후 정책 모기지 '유동성' 효과가 나타나며 주택시장에서 중저가 매물로 분류되는 9억원 이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기를 맞아 시세 조정 폭이 컸던 데다 매수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중저가 매물에 관심이 늘어난 이유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매도물량 증가,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거래시장에 미치는 온기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 신생아 특례대출 이후 내집 마련 수요 증가

12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신고된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 총 1653건 중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954건으로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 이후 9억 이하 주택거래 늘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전달 전체 거래 2509건 중 55.1%가 9억원 이하 아파트였던 점을 감안할 때 9억원 이하 거래 비율은 소폭인 2.6%p(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이달 7일까지 신고된 3월 거래 건수는 67건으로 표본은 적지만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70.1%에 달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중저가 매물의 거래 증가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올해 들어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9억원 이하 매물에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GTX, 그린벨트 해제 등이 시장 기대감을 높이고 정책이 발표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가격 조정도 매수세를 자극한 요인이다. 경기도 지역 대부분은 2021년 기록한 최고가 대비 30% 이상 가격 조정이 이뤄진 상태다. 서울도 강남, 용산구 등 중심부를 제외하고는 최고가 대비 20% 이상 하락한 단지가 적지 않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투자자) 수요가 많았던 노원구, 도봉구 등의 일부 단지는 40%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저리로 주택구매·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연 1.6~3.3%로 시중은행보다 1~3%p포인트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29일 시행 이후 3주 동안 이뤄진 신청 금액은 3조3928억원으로, 전체 예산(32조원)의 10% 정도가 소진됐다.

◆ 스트레스 DSR, 매도물량 증가 등 관망세 확산 요인도 다수

이처럼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 이후 중저가 매물 거래가 늘었지만 지속해서 시장에 온기를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26일부터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대출한도가 줄었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대출한도와 금리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금마련 여력이 낮아지면 내 집 마련을 미루는 수요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

이를 반영한 듯 주택시장에 매도물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6일 기준 8만 149건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3일(8만 452건) 이후 처음이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5만8804건)보다는 36.4% 증가한 수치다. 시장에 매물이 쌓이면 매도호가가 더 낮아지고 거래 정상화가 쉽지 않다.

부동산R114 여경희 연구원은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수요가 늘어나긴 했으나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지 미지수"라며 "스트레스 DSR 시행, 고금리 장기화, 경기 위축 등도 관망세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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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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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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