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자동차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즈는 이 같은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 재출마를 의식해 자동차 업체들과 자동차 노조(UAW)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4월 강력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도입한 미 환경보호국(EPA)은 완화된 새 배출가스 기준을 내달 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도입한 EPA의 배출 기준은 신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2032년까지 56% 절감하도록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신차 생산의 60%를 전기차로 바꿔 배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EPA는 내달 초 발표할 수정 기준안에서 2030년까지 연간 배출 기준을 완화하고 2030년 전기차 비중 60%도 낮출 것으로 보인다. EPA는 사실상 미세먼지 필터를 의무화하는 가솔린 차량의 미세먼지 감축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PA 대변인은 17일 새 기준안이 기관 간 검토 단계에 있고 최종안은 "즉시 실현가능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경제적 혜택을 주는 규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체들은 새 기준에 따라 2030년까지는 전기차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되 2030년 이후에 대폭 늘릴 수 있게 된다고 외신은 전했다.
그동안 자동차 업체들은 전국적 규모의 충전소망을 구축하고 전기차 생산비용을 낮추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자동차 노조는 지난해 도입한 배출 기준과 전기차 확대 정책를 못마땅하게 보고 있다. 노조 지도자들은 최근 6개월 동안 백악관 관리들과의 논의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기준 실행 시점을 늦추도록 요구했으며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행정부 관리들이 말했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토요타, 폭스바겐 등 자동차산업 그룹인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지난주 백악관 및 EPA 관리들을 만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테슬라측은 2월 9일 백악관에서 별도의 회담을 가졌다.
노조의 지지는 중산층을 위한 투사를 자처하는 바이든의 재선 가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노조는 전기차가 조립 근로자수가 많지 않고 많은 전기차 공장이 노조가 많지 않은 주에 건설되고 있어 급격한 전기차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포드, GM 스탤란티스 노조 근로자들의 파업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최초로 노조원들과 함께 피켓 시위를 벌이며 그들의 불만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배출 제로를 실현하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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