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혐의' 김동중 부사장 1심 유죄…사법리스크 지속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6:46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16:46

"경영지원센터장으로서 증거인멸 총괄"
사내이사 활동 등 향후 거취 주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회계 처리 문제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김 전 대표 또한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다.

다만 김동중 경영지원센터장(부사장)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회계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김 부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향후 그의 거취도 주목되는 사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횡령·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14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부사장은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안 사장이 증거인멸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김 부사장의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김동중 피고인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로 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들에게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파일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에서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삭제하게 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관련자 수, 삭제·은닉된 자료의 양, 로직스의 경영지원센터장으로서 증거인멸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은 2016년 11월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대표이사와 재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차액을 회사 자금으로 보전받아 각각 36억원,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본류사건인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1심 선고에서 이 회장과 김 전 대표, 김 부사장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 거짓 공시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날 선고한 재판부와 같다. 본류사건을 무죄 판단한 데 이어 관련 사건도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고자 2018년 5월 그룹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2019년 5월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공장 마루바닥에 은닉한 컴퓨터 서버와 하드디스크 등을 찾아낸 것이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일부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이날 선고를 통해 김 부사장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뢰 회복과 경영투명성 확보는 이뤄내지 못했다. 하지만 김 부사장의 항소 여부가 남아있고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이와 별개로 사업 확장과 기업 가치 상승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을 당시에도 기술력 향상에 집중해 왔고 2020년 창사 9년 만에 매출 1조원을 돌파, 영업이익 2928억원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그 사이 1,2,3 공장에서는 의약품위탁생산(CMO)을 전담하며 바이오의약품 36만2000리터를 생산할 채비를 갖췄고 4공장 건설을 마무리 지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김 부사장의 경우 향후 활동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지원센터장이자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데,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2022년 김 부사장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건에 대해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도 김 부사장을 사건의 핵심 실무 당사자로 지목하며 해임을 권고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사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2025년 3월 만료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사법리스크를 온전히 떨쳐냈다고 보긴 이르다. 검찰은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2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김 전 사장과 김 부사장의 횡령 배임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향후 제반과정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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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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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