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선언문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5:22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15:22

시민연대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경특도 출범" 주장

[의정부 =뉴스핌] 최환금 기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시민사회·지식인 연대(경특도시민연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경특도시민연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사실에 공감하는 소상공인과 기업인, 청년과 여성 등 시민사회와 대학교수·전문가 등 300여 명이 함께 한 연대 조직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미지. [사진=경기도] 2024.02.01 atbodo@newspim.com

경특도시민연대는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문 발표는 오영환의원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고 손경식(신한대 석좌교수) 공동추진위원장의 경과보고,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과 임영문 대진대 총장의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선언문은 "한민족 역사 이래 경제활동 중심지였던 경기북부를 70년 넘게 묶어놓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면서, "OECD에서 예견한 세계 최악의 저성장 국가로 전락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바로 잠자고 있는 경기북부를 깨워 다시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이라고 강조했다.

선언문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 등에 아래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임을 천명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임을 선언한다 ▲정부와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중첩된 규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날 발표한 선언문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을 통해 양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특도시민연대는 이번 선언문 발표에 그치지 않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까지 참여 인원을 계속 늘려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노력도 지속해서 펼쳐 나갈 방침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주목된다.

아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선언문 전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경기북부는 통일신라시대 이후 우리민족의 발전을 이끌어온 핵심 공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기북부에 대해 모순된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으로 시작된 접경지역 경기북부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규제를 씌우더니, 이것도 모자라 수도권 규제, 환경규제 등 수많은 중첩규제에 더해 '정부지원 배제'라는 무거운 짐을 덧씌워 왔습니다.

1970년대 이후 지속된 이와 같은 정부정책에 따라 경기북부는 1인당 GRDP가 2,622만 원(2021년 기준)으로 한반도 중심에서 전국 최하위 낙후지역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경기북부의 낙후는 그곳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국가의 성장동력 추락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위기와 국가소멸을 걱정해야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과학전쟁·경제전쟁에 맞지 않는 정책들은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이라크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 주듯 접경지역 발전이 가장 훌륭한 안보 수단이자, 뚫기 어려운 방패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접경지역에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표방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출범시켰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쳐 지역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지방정부의 동반성장 기조는 계속돼야 합니다.

인구감소와 경기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경기북부를 다시 써야 합니다. 자랑스런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잠자고 있는 경기북부를 깨워 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성장의 무거운 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답입니다. 한반도의 중심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다시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모두의 책무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지식인 연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미래를 밝히는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하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임을 천명한다!

하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임을 선언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첩된 규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 1. 3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지식인 연대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