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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려동물 산업 크는데 규제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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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대체시장으로 주목받지만
반려견 동반 카페·식당 등은 여전히 규제 속
규제 완화로 대체시장 키워야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최근 '개모차(개+유모차)'가 '유모차' 구매량을 앞질렀다는 집계 결과가 화제를 모았다. G마켓은 작년 1~3분기 개모차 구매량 비중이 57%로 43%의 유모차를 앞질렀다고 했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 소식을 다뤘다. 통계청이 내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6명대에 머물 것이란 충격적인 전망치를 내놓은 직후였기 때문이다.

노연경 산업부 기자

저출산의 심각성과 반려인구 증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된 셈이다. 실제로 매해 떨어지는 출산율과 반대로 반려동물 인구와 관련 산업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반려인구는 1500만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평균 14.5%씩 성장했다.

유통, 식음 그리고 패션업계까지 업종을 막론하고 기업들이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키우고 있는 것만 봐도 관련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커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에서 취급하는 반려동물용품 브랜드 수를 1년 새 2배 늘렸다. 아모레퍼시픽은 브랜드 이니스프리를 통해 처음으로 반려동물용품을 출시했고, 어바웃펫은 업계 최초로 펫실비보험이 포함된 멤버십 서비스를 만들었다. 스타벅스는 지난 5일 국내 최초 반려견 동반 매장을 열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는 별개로 돈이 몰리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빠르게 대체 시장을 찾아가고 있는 기업의 움직임과 반대로 반려동물 시장 관련 규제는 제자리걸음이다.

스타벅스가 만든 첫 반려견 동반 매장은 운영 첫날부터 문전성시였다. 이 매장에서 만난 한 반려인은 스타벅스가 만든 첫 반려견 동반 매장이 궁금해 연차까지 써서 인천시에서 매장이 위치한 구리시까지 왔다고 말했다.

수요가 늘 존재했음에도 이제서야 스타벅스가 첫 매장을 연 이유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반려동물과 동반 취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일정 기간 규제특례를 받아 어렵게 반려견 첫 동반 매장을 열었지만, 사실 이미 수많은 자영업자가 불법으로 반려견 동반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현행법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되돌아온 건 '그런 법이 있냐'는 반문이었다. 이미 반려견을 동반해 카페나 음식점을 가는 게 일상화된 상황에서 법이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반려동물을 사유재산으로 분류해 폐기물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거나, 반려동물 전용 음료나 음식을 만들 땐 사료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등도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규제다.

다시 개모차 얘기로 돌아가자면, 개모차가 유모차의 판매량을 앞질렀단 소식에 온라인상에선 '개만 키우지 말고 애도 낳아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저출산 문제와 별개로 하나의 산업군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대체시장을 발굴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규제로 가로막혀선 안 될 것이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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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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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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