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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복지부 숙제 산적한데…소통 외면하는 조규홍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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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격주로 기자간담회 개최
조규홍 장관, 1년 넘게 기자간담회 '외면'
언론과 적극 소통하고 정책방향 제시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부처의 장관이 언론 앞에 서는 것은 국민을 만나는 것과 같다. 정부를 출입하는 기자는 국민을 뜻을 대변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기자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정부에 대신 질문하는 사람이다. 때문에 정부는 이에 답할 의무가 있다. 언론과의 문답을 통해 정부의 정책은 더욱 투명해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신도경 경제부 기자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 이후부터 격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간담회 주제 역시 제한이 없다. 때론 기자들의 따가운 질문이나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국익에 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오프 더 레코드(보도유예)'를 요청하고 솔직한 내막을 설명하기도 한다.

한 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출입기자 간담회를 총 34회나 열었다. 이처럼 진정성 있는 태도는 언론과의 소통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처럼 언론 앞에 솔직하고 겸손한 자세는 굵직한 현안과 각종 사건사고가 있을 때도 일관되게 유지됐다. 이른바 '이태원 사태'나 '오송 지하도 사고', '일본 원전 오염수 대응'과 같이 언론 앞에 서고 싶지 않은 순간에도 변함이 없었다.

복지부 산하 주요 기관들도 언론과의 소통에 적극적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적극적인 현장탐방과 소통 행보는 유명하다. 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주요기관장들도 때마다 기자간담회를 자처하고 정부의 정책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

반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과의 소통이라는 점에서는 '낙제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조 장관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맡은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조 장관은 최근 1년 넘게 기자간담회조차 열지 않았다. 연말 연초에 각부처 장관이나 기관장들이 줄줄이 간담회를 열고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지만 조 장관은 묵묵부답이다. 정호원 복지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장관 기자간담회 일정과 관련 "아직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정부부처 중 어느 부처 못지않게 '민생'과 맞닿아 있다. 보건정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복지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올해 예산은 약 122조원.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맡고 있다.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복지부가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뜻이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도 복지부의 중요성을 대변한다. 먹고 살기 바쁘거나 상대적으로 정보에 어두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국민들이 제대로 모른다면 결국 무용지물이다.

더불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개혁은 일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다.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도 진통을 겪고 있다. 현안마다 여야의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해법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

조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가까이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다짐이 그저 수사에 그친 게 아니라면, 더 이상 언론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 나서길 바란다. 그것만이 국민과 소통하고 어려운 숙제를 풀 수 있는 지름길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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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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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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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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