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금융투자세 폐지 관련 현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분 폐지한다는 방향과 원칙 추진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이날 오전께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대통령의 언급과 같이)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는 주식 양도세 폐지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식양도세와 금융투자세를 어떻게 검토해야 할 것인가 부분은 또 다른 논의 과정과 검토, 점검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세법에 대한 논의 과정을 더 짚어보고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 지 살펴보고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금 크게 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계 자산 구성이 부동산이 굉장히 많은데 투자가 몰리는 부분이 한국 경제 전체의 생산성 등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금투세가 폐지되면 상당수 투자자가 연계가 되는 등 자산을 조금 더 균형있게 자본시장으로 늘려 투자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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