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을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으로 법원장에게 재판을 맡기는 방안을 거론한 그는 조만간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대두된 재판 지연의 원인과 문제는 다양하다.
대표적인 게 야권 인사들이 개입된 사건의 선고 지연이다. 1심 선고에만 4년이 걸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3년 8개월이 걸린 최강욱 전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 2심까지 3년이 걸린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횡령' 사건 등은 재판 지연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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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부 김신영 기자 |
사법부가 특정 정치인들에게 '지연된 정의'를 허용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국민들의 불신만 커졌다. 사법부 신뢰 회복 또한 조 대법원장이 풀어야 할 큰 숙제 중 하나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또한 재판 지연을 심화시켰다. 법원 내 이른바 '워라벨'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하는 반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는 사라지는 탓이다.
한 부장판사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가 폐지되면서 판사들이 일에 대한 동력을 잃은 것은 사실"이라며 "열심히 일하더라도 보상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판사들의 야근을 일상화할 수는 없기에 판사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사법부의 전반적인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재판 당사자가 된 일반 국민들은 생계를 뒤로한 채 소송에 시간을 들여야 하는 탓에 재판이 늘어질수록 고통 또한 가중될 수밖에 없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김명수 사법부 시절 주요 사건의 재판 결과와 법관 인사를 두고 늘 '정치 편향'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재판 지연 역시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임을 부정할 수 없다.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 기준이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따라 달라질 순 없을 것이다.조희대 사법부는 오직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법 불신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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