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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현역 페널티·대의원제 축소' 개정안 통과…나치당 언급하며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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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67.55%·반대 32.45%로 당헌 개정안 가결
일부 의원 반발...'나치당' 언급도
투표 방식 문제제기도...일괄 찬성 혹은 반대만 가능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7일 총선 경선에서 현역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제25조와 제100조 개정의 건에 대해 중앙위원 총 605명 중 490명(80.99%)이 투표에 참여, 찬성 331명(67.55%), 반대 159명(32.45%)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안건은 지난달 24일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뒤이어 27일 당무위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앙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2.07 leehs@newspim.com

당헌 제25조 개정안은 대의원제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당대회에서 기존에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의 비율로 반영하던 것을 대의원·권리당원 70%로 반영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감산기준을 규정한 당헌 제100조 개정안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서 하위 10%에 속한 대상자가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20%에서 30%로 감산 비율을 높이자는 게 골자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투표에 앞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그나마 우리 야당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기에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혹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크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게 본질적인 책임"이라며 "정당은 당원들이 주인이다.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로서는 당원 민주주의,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 측 다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위 현역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 그리고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의 기대에 맞춰 우리 자신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할 수준의 것이긴 하지만 공천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줘서 혁신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며 당헌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일부 의원들은 당헌 개정에 반발했다. 이원욱 의원은 "포퓰리즘과 정치 권력이 일치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며 독일의 '나치' 정당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부대의 결합으로 (자유한국당이) 총선에 패배했다"며 "우리가 가는 길이 그 모습을 닮아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투표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헌 개정 사안이 각각 당헌 25조와 100조로 두 개인데 투표지 질문은 두 안건에 일괄적으로 찬성하는지만 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역의원 페널티는 찬성하지만 대의원제 축소에는 반대하는 사람의 경우 제대로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조정식 사무총장은 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당헌 개정안이기 때문에 한 번에 회부했다. 과거 사례를 봐도 한번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라며 "안건을 분리한 적도 있지만 이번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두 건을 같이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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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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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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