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경북 농업대전환' 프로젝트 주목받는 까닭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6:31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6:32

"급격한 기후변화...농업생태계 파괴.식량안보 위기로 귀결"
경북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위해 농업대전환 선도적 추진
이철우 지사 "기존 농업·농촌 패러다임 바꿔야"

[경북 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기후변화로 인한 농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북 농업대전환'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사과 생산단수(10a당 생산량)는 1282kg으로 지난해와 평년 대비 각각 21.6%, 15.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경북도 지역의 봄철 냉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긴 장마, 가을 우박 피해 등의 기상 악재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

경북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위기 극복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북농업대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인 문경 영순들녘에 추진하고 있는 '혁신농업타운조성사업'.[사진=경북도]2023.11.13 nulcheon@newspim.com

올해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중순까지 9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난 1973년 이래 50년 동안 대구경북 장마 기간 평균 누적 강수량(292.2mm)의 3배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다.

또 10월 말 안동과 영주 등 6개 시·군에서는 예년과 다른 굵은 우박이 쏟아져 1083ha 3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2021년)'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4년 조사에서 농업인의 85.7%는 기후변화를 인지하고 있으며, 85.8%는 향후 10년 이내 농업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농업과 농어민이 기후 위기에 가장 심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경북농업대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인 문경 영순들녘에 추진하고 있는 '혁신농업타운조성사업'장에서 트랙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3.11.13 nulcheon@newspim.com

경산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A씨는 "봄에 꽃필 때는 냉해로 꽃이 다 떨어지고, 여름철 잦은 비와 수확 철 고온으로 인해 포도송이 반 이상이 탄저로 녹아내리는 등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다"며 기후변화 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WMO(세계기상기구)는 극단적 기후변화가 더 자주,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후의 급격한 변화는 농수산물 주산지의 급격한 변동을 일으켜 농가의 과도한 시설투자와 업종 변경 또한 강요하고 있다.

실제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사과의 경우 우리나라 재배면적이 1982년 4만2000ha에서 2007년에는 3만2000ha로 약 1만ha가 감소했다.

고랭지 배추의 경우는 10.2ha에서 0.5ha로 95% 이상 감소했다.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209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재배할 곳은 강원도 일부 지역에 한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기후변화와 농업의 위기는 농민의 위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위기와 식량 안보의 문제도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기후변화로 수십 년 내 전 인류가 '식량 안보'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2050년에는 주요 곡물 가격이 최대 23% 상승할 것"으로 보고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2018~2022년 평년 곡물 생산량은 4220만t이었다.

폭염과 가뭄으로 올해 생산량은 3% 이상 줄어든 4090만 톤으로 예상되며, 세계 4위 옥수수 생산국인 아르헨티나의 작황 부진으로 세계 옥수수 공급량은 13.9%나 줄었다.

또 세계적 쌀 생산국인 인도, 태국, 베트남은 가뭄으로 쌀 가격을 인상했다.

헝가리 등 19개국은 이미 식량 수출을 금지했으며, 아르헨티나 등 8개국도 식량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제 식량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조천호 교수 (경희사이버대)는 "한반도의 기후 위기는 식량 위기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연간 곡물을 1700만t 수입하는 식량 자급률이 32%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는 향후 20~30년 식량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경북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위기 극복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북농업대전환' 프로젝트.[사진=경북도]2023.11.13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전국에서 농업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전국 쌀 생산 4위(511t), 사과, 포도, 복숭아, 고추, 참외 등과 한우·육우 생산량 1위, 콩・마늘 2위, 양돈 3위 등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태계의 변화는 경북도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경북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농업대전환' 계획을 수립한 배경이다.

경북 청송군의 그린썸 농업회사법인이 운영하는 축분고체연료에너지전환 시설.[사진=경북도]2023.11.13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 기후변화 위기 타개. 농업 생산성.농가소득 증대....'농업대전환' 계획 수립

경북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위기를 타개하고, 농업 생산성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경북도는 '농업대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농정 혁신에 나서고 있다.

앞서 경북도는 농정 혁신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2022년 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경북 농업 관련 최고 전문가로 불리는 손재근 경북대 명예교수를 식량안보 정책자문관으로 임명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미래, 식량 보안과 관련된 지역농업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경북도는 '공동영농 체계 구축'으로 농업의 첨단화와 규모화를 지속 확대하고 농업 생산성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청년들의 농촌 유입과 기후변화에 따른 농촌 생태계의 전환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구체물이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농업타운조성사업'이다.

특히 문경지구(영순면 율곡리 일원)는 올해부터는 110ha에 벼 대신 콩, 양파, 감자를 이모작하고 있다.

혁신농업타운의 두드러진 점은 마을법인 책임을 통해 들녘을 경영하고 마을주민은 회원으로 주요 영농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단지 내 농업소득이 기존보다 3.3배 가량 늘어난 26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논 형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식량 위기 경우 언제든지 쌀생산 기지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점도 강점이다.

또 지역별 여건에 맞춘 '특화형 혁신모델'사업도 주목된다.

청송, 영양 등은 넓은 들녘은 없지만 노지 과수와 원예작물에 대해 기후 및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농촌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와함께 첨단화와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 대폭 확대를 대비해 홍수 출하 및 판로 애로 등 이례적 상황에서도 농산품 유통량과 농가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가격 변동성이 큰 축산사료 수입을 줄이기 위해 지역에서 길러낸 조사료를 활용하거나 벼 재배 농가의 사료작물 생산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사료 원료 수입에 따른 식량 안보 문제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축분의 고체연료화를 통해 에너지 자원확보와 토양 부영양화, 지하수 오염 등 생태계 보호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농업은 생산자에겐 생명산업이고, 국민에겐 식량창고와 다름없는 산업이다'고 강조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량의 급격한 변화와 식량 주권의 문제는 기존 농업과 농촌에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다면 절대 벗어날 수 없다"며 농업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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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