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순방 마친 尹대통령, 이재명 만날까..."결국 대통령 결단 필요"

기사입력 : 2023년10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8일 06:00

김기현, 이재명에 양자 회동 제안
민주, 3자 회동 역제안...이진복 "상황 지켜봐야"
"만나는 것이 정상적...방탄 정치 복원시킬 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정가의 이목이 쏠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에게 여야 당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단식 회복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윤 대통령, 김 대표와의 3자 회담을 역제안했다. 대통령실은 거부 의사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인 제스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정가에서는 과거 '영수회담'으로 불렸던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당대표의 만남은 당연한 것으로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윤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운영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문을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15 photo@newspim.com

김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개최하자"며 "언제 어디서든 형식,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고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김 대표의 제안을 거절하며 윤 대통령이 함께 하는 3자 회담을 역제안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회복과 민생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며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최근 민생, 정치 복원을 위해 나설 때라고 보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양당 대표만의 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실은 신중한 스탠스를 취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예방한 뒤 영수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기현 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얘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다만 윤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할지에 대해 "대통령은 언제든 찬성할 것이라 본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 수석은 "국회의장단과 식사할 때 김진표 의장이 제안했다. 양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을 모셔서 의장이 식사를 마련하겠다고 했고, 대통령도 참석을 원한다고 했는데 당시 민주당에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최근 보선 패배 후 내각과 참모들에게 연일 민생을 강조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 취임 후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국정운영 어려움을 몸소 느낀 윤 대통령에게 내년 총선 승리는 필수다.

내년 총선에서도 패배하면 남은 임기 내내 외교 분야를 제외한 내치에서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음에도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기사회생한 이 대표와의 만남은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다. 여야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며 민생 부분에 있어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어서다.

정가에서는 그간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재판 등 '사법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이 대표와의 만남을 부담스러워 하는 게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왔다. 실제 이 대표는 취임 후 취임 일성부터 윤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공개 제안했지만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받아들인다고 보면 '만나야 할 때'가 임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3자 회동을 던져 놨으니 대통령실에서 반응을 해야 한다"며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국민들이 야당 대표를 만나면 안 된다는 여론이 큰 것도 아니다"라며 "한 번 만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만 안 만나는 게 이상한 것이지 만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차기 총선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도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대통령과 양자 회동을 고집해온 민주당이 여당 대표 포함한 3자 회동을 역제안했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민주당의 역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민생이 어렵다. 이제 이재명 방탄으로 얼룩졌던 정치를 복원시킬 때"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무리한 방탄 국회의 이유가 사라졌다. 행정부 수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충돌 소지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보궐선거 뒤 소통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들께 그 진정성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윤 대통령께 민주당이 제안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 수용을 적극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실현 가능성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양자회담 또는 민주당이 제안한 1(尹대통령)+2(김기현, 이재명) 보다는 정의당을 포함한 1+3의 다자회담이 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역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난 적이 거의 없다"며 "민주당에서도 1+3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지금 여야 대표 플러스 대통령이다. 여기에 정의당도 함께 해서 (대통령이)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사실 무슨 결론이 나오겠나. 하지만 일단 정치는 보여주는 것이어서 하기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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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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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