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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주, 워크숍서 '민생 정당' 강조…李 체포안 두고는 '심청이' 갈등도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5:47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5:48

28~29일 강원 원주서 2023년 의원 워크숍 개최
이재명 "다수당으로 尹정부 폭주 바로잡아야"
체포동의안 두고 설훈 vs 양경숙 대립도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29일 이틀간 개최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의 칼날을 세우면서도 민생 정당으로의 길을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국정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포함된 9월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분출되기도 했다.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2023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2023.08.29 heyjin6700@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2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2023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민생채움입법 발표 등이 포함된 정기국회 운영 전략 논의 ▲내년 총선 전망과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 ▲상임위원회별 분임토의 ▲분임토의 결과 발표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표는 첫날 인사말에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부의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꼭 마련해야 한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압도적 다수 의견을 안겨줬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면서 "민생중심 입법 제정에 책임 있는 역할과 당력을 총집중하고 국민의 의혹 사항 진상 규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출범한 민생채움단의 7대 입법과제와 7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7대 입법과제는 ▲폭염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혁신성장지원법(변호사법 개정안) ▲교권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서민금융생활지원법, 소상공인보호법, 지역사랑상품권법,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중소기업투자 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벤처기업육성법(벤처기업특별법) ▲영세건설사업자 보호법(건설산업기본법) 등이다.

7대 추진과제는 ▲혁신성장 지원 강화 ▲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 ▲주거안정·안전 대책 ▲자영업자 대책 ▲여성 안전·돌봄 강화 ▲기후위기 대응 ▲민생채움 예산이다.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3.08.28 heyjin6700@newspim.com

내년 총선 전략도 연찬회의 주요 이슈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시기 여론 지형과 총선 전망'을 주제로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의 발표를 들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강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정 전문위원이 내년 총선은 여야 모두 이탈된 그룹하고 현재 당의 지지층을 연합하는 연결의 과제를 결국 누가 성공적으로 완수할지가 관건"이라는 인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탈한 민주당 지지층과 현재 지지층을 이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한병도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과 관련해 "당의 비리 의혹이 이미지 하락의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막말이나 설화에 휩싸이게 되면 당의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주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애초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대의원제 축소, 공천룰 변경 등이 담긴 혁신안이나 이 대표 사퇴론 등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토론에 참석한 의원들에 따르면 자유토론은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정청래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에게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며 "무도한 윤 정권에 대해 총단결해서 싸우자는 이야기와 특히 민생문제에 집중하자고 이야기했다"고 귀띔했다.

윤재갑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대표가 본회의 일정 없을 때 가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됐지 거기다 대고 내일 가라, 모레 가라 우리가 할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토론 막바지에 비명(비이재명)계 설훈 의원과 친명(친이재명)계 양경숙 의원 간 견해차가 드러났다. 설 의원은 '심청전'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심청이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죽어야 환생해서 왕비가 된다"면서 당당히 법원 체포 전 구속심사(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양 의원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면서 "우리 당이 똘똘 뭉쳐 싸우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양 의원의 목소리는 토론장 밖 대기중인 기자들에게 들리기도 했다.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8 heyjin6700@newspim.com

이어진 상임위별 분임토의에서는 현안들을 논의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시급하게 챙겨야 할 현안이 복수로 존재할 정도로 이번 정부에 문제가 많고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점이 많다는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민생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방향타가 고장 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다. 민생경제, 외교·안보, 국민 안전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퇴보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농단한 수많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반드시 해야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다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한 국정의 난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바로잡고 다른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말로 국민 걱정이 더 커지겠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마지막 일정으로 결의문을 발표하며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의문을 통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주권 지키기 ▲흉악범죄·여성혐오 범죄 등 사회적 재난 방지 ▲윤석열 정부 권력형 게이트 진상규명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 등 민생입법 추진 ▲기술혁신과 미래산업 육성 등 경제 비전 제시 ▲균형외교와 실리외교 추진 ▲선거제도 개혁 ▲정치윤리와 정치문화 개혁 등 8대 과제를 제시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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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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