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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주, 워크숍서 '민생 정당' 강조…李 체포안 두고는 '심청이' 갈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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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일 강원 원주서 2023년 의원 워크숍 개최
이재명 "다수당으로 尹정부 폭주 바로잡아야"
체포동의안 두고 설훈 vs 양경숙 대립도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29일 이틀간 개최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의 칼날을 세우면서도 민생 정당으로의 길을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국정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포함된 9월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분출되기도 했다.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2023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2023.08.29 heyjin6700@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2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2023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민생채움입법 발표 등이 포함된 정기국회 운영 전략 논의 ▲내년 총선 전망과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 ▲상임위원회별 분임토의 ▲분임토의 결과 발표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표는 첫날 인사말에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부의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꼭 마련해야 한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압도적 다수 의견을 안겨줬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면서 "민생중심 입법 제정에 책임 있는 역할과 당력을 총집중하고 국민의 의혹 사항 진상 규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출범한 민생채움단의 7대 입법과제와 7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7대 입법과제는 ▲폭염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혁신성장지원법(변호사법 개정안) ▲교권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서민금융생활지원법, 소상공인보호법, 지역사랑상품권법,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중소기업투자 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벤처기업육성법(벤처기업특별법) ▲영세건설사업자 보호법(건설산업기본법) 등이다.

7대 추진과제는 ▲혁신성장 지원 강화 ▲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 ▲주거안정·안전 대책 ▲자영업자 대책 ▲여성 안전·돌봄 강화 ▲기후위기 대응 ▲민생채움 예산이다.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3.08.28 heyjin6700@newspim.com

내년 총선 전략도 연찬회의 주요 이슈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시기 여론 지형과 총선 전망'을 주제로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의 발표를 들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강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정 전문위원이 내년 총선은 여야 모두 이탈된 그룹하고 현재 당의 지지층을 연합하는 연결의 과제를 결국 누가 성공적으로 완수할지가 관건"이라는 인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탈한 민주당 지지층과 현재 지지층을 이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한병도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과 관련해 "당의 비리 의혹이 이미지 하락의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막말이나 설화에 휩싸이게 되면 당의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주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애초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대의원제 축소, 공천룰 변경 등이 담긴 혁신안이나 이 대표 사퇴론 등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토론에 참석한 의원들에 따르면 자유토론은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정청래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에게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며 "무도한 윤 정권에 대해 총단결해서 싸우자는 이야기와 특히 민생문제에 집중하자고 이야기했다"고 귀띔했다.

윤재갑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대표가 본회의 일정 없을 때 가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됐지 거기다 대고 내일 가라, 모레 가라 우리가 할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토론 막바지에 비명(비이재명)계 설훈 의원과 친명(친이재명)계 양경숙 의원 간 견해차가 드러났다. 설 의원은 '심청전'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심청이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죽어야 환생해서 왕비가 된다"면서 당당히 법원 체포 전 구속심사(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양 의원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면서 "우리 당이 똘똘 뭉쳐 싸우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양 의원의 목소리는 토론장 밖 대기중인 기자들에게 들리기도 했다.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8 heyjin6700@newspim.com

이어진 상임위별 분임토의에서는 현안들을 논의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시급하게 챙겨야 할 현안이 복수로 존재할 정도로 이번 정부에 문제가 많고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점이 많다는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민생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방향타가 고장 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다. 민생경제, 외교·안보, 국민 안전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퇴보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농단한 수많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반드시 해야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다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한 국정의 난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바로잡고 다른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말로 국민 걱정이 더 커지겠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마지막 일정으로 결의문을 발표하며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의문을 통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주권 지키기 ▲흉악범죄·여성혐오 범죄 등 사회적 재난 방지 ▲윤석열 정부 권력형 게이트 진상규명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 등 민생입법 추진 ▲기술혁신과 미래산업 육성 등 경제 비전 제시 ▲균형외교와 실리외교 추진 ▲선거제도 개혁 ▲정치윤리와 정치문화 개혁 등 8대 과제를 제시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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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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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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