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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북핵·남북관계 관리 위한 대북특사 파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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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아닌 우리 국민 신뢰받는 인물 보내야"
이명수의원·통일천사 주최 한미동맹 포럼
신각수 "우크라 침공으로 北 뒷마당 튼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핵 대응과 남북관계 관리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전 국방부 차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미래' 포럼에서 토론을 통해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체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비핵화를 위한 정부 간 접촉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미래' 포럼에서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왼쪽 셋째)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신 전 차관, 김충환 전 의원, 안호영 전 주미대사, 신진 충남대 교수,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진=이영종 기자] 2023.07.07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과 민간 통일운동 단체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통일천사)이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백 회장은 "대북특사는 북한의 신뢰를 받는 사람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사가 돼야한다"며 "북측 지도자에게 귀엣말하기 보다는 당당하게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인사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발제를 통해 "미중 대립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의 뒷마당이 튼튼해지는 상황 속에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는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의 회복, 한중 관계 복원, 한러 관계의 관리와 중층적 네트워크를 강화를 통해 우리의 전략 공간을 넓히고 외교 지렛대를 쌓아가는 노력을 경주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전 차관은 "북한 인권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인권개선도 중요하고 김정은 체제의 변화를 여는 문을 꾸준히 두드리는 창의적 외교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피스재단이 후원한 이날 포럼에서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전 주미대사)는 발제를 통해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뿐 아니라 산업화의 민주화, 국가 위상의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그 비결은 국제 정치체제의 변동과 동북아의 지정학적 변화, 북한의 도발 등 70년 간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전 국방대 부총장)은 토론에서 "한미 동맹관계는 표면상에 나타난 한미 양국의 정상과 정부 간 공식적인 외교관계와 그를 뒷받침하는 양국의 여러 사회세력과 국민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공식적인 관계와 기초 위에서 발전해 나갈수 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한미 동맹관계를 포괄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저해하는 도전요소에 대해 주목하고, 그것을 미리 해소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미래'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이영종 기자] 2023.07.07

신진 충남대 정치외교학교 교수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선양에 있는 집단군을 파병해 친중정권 수립을 노릴 것이고 한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때 한국이 북한에게 제시할 매력적인 통일한국 모델은 어떤 것이 돼야 할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자유 통일한국의 비전과 전략을 개발하고 비핵화와 인권 문제는 물론 우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대통령 직속의 '동맹통일전략위원회'의 설립・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서면으로 보낸 축사에서 "한미 양국의 선린 우호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양국 의회 교류와 협력도 한 차원 전진시킬 필요가 있다"며 "동맹에 걸맞는 새로운 의회 외교의 틀로서 우리 국회는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한미의원연맹을 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이명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이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발밪춰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동맹으로 발전했다"며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이룩한 경제적 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국제사회에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자인 서인택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상임의장도 인사말에서 "냉전시대와 달리 우리와 국가통제주의 국가들 간의 싸움을 이념과 경제・안보 등 전 분야에서 다각도로 복잡한 구조로 펼쳐지고 있다"며 "한미는 그 어느때보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계기로 열린 이날 포럼은 김충환 동북아평화와한반도통일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최노석 한국언론문화포럼 회장, 박성기 통일실천교수협회 회장 등 150여명이 참관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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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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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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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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