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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자본시장 전문가 "美, 기준금리 최대 5.25% 이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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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美 GDP 역전 가능성에 양국간 갈등 심화"
이복현 "국내서도 가상자산 규제법안 진행 중"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전세계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금융산업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종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된 '2023 국제증권협의회(ICSA) 국제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20일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금융 산업의 미래를 대비하다(Future-proofing the Financial Industry)'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증권협회협의회(ICSA)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ICSA는 미국,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증권·자본시장 관련 협회 20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다. 매년 대륙별로 연차총회가 순차 개최되는데 올해는 서울에서 진행됐다.

피터 매티슨(Peter Matheson) 미국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 전무는 "미국과 유럽 등 국제 경제 전문가들 중 78%가량이 연준의 기준금리가  5.00~5.25%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경제가 약세이기 때문에 이에 부합한 의사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것 같고 미국이 아직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이어 "미국 금융시장은 예상보다 더 탄력적으로 회복됐으나 아직 내년 예정된 미국 대선으로 인해 시장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라며 "미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은 올해 말, 내년 말 모두 3.0%로 예상된다"고 봤다.

그는 "미국에서는 새롭게 들어서는 규제 양이 많은데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현 의장과 전 의장 시기를 비교해보면 현 개리 겐슬러 의장은 새로운 규제가 56건, 같은 기간 전 제이 클레이튼 의장은 26건 수준"이라며 "기후 관련 공시 규제가 올해 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여러 안이 논의되지만 굉장히 큰 이슈인데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미·중 갈등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병서 경희대 교수는 "중국이 미 GDP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미국 스탠다드와 중국 스탠다드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서느냐, 둘 다 아우르느냐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간 금융 전쟁이 발생했을 때 중국 금융시장의 대폭발, 붕괴 가능성에서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붕괴하지 않고 미국과 경쟁 관계로 간다면 하나의 시장을 반으로 나눠 투자해야 하는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대체거래소)에 대한 추진 배경과 관련 상항을 전달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한국 정부가 올해 추진 중인 과제들이 컨퍼런스의 주된 논의 대상이라 반갑게 느껴지는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대체거래소)를 도입하기로 하고 희망 기업으로부터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심사 중에 있다"며 "자산운용업계 수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중에 공모펀드 판매보수 체계 개편, 운용규제 개선 등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유럽연합(EU)는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포괄적 규제법안(MiCA)을 의결했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암호화폐와 디지털 시장 국제 통합규제 권고안을 공개하는 등 글로벌 입법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감독당국도 열린 자세로 이날 논의되는 건설적인 의견들을 깊이 경청하고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 미래를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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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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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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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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