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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②박진호 "민주, 김포골드라인 방치...김포 교통 해법은 5호선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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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국민의힘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
"12년만 김포 보수정당 소속 시장 탄생"
"5호선 연장 등 굵직한 사업 잘 챙기겠다"
"초등학교 과밀 해결·중학교 신설도 시급"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부와 집권여당이 풀어야 하는 가장 큰 과제이자 김포시민의 숙원 중 하나는 승객 과밀로 '김포골병라인'이란 오명까지 얻은 김포의 '지옥철'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박진호 김포갑 답원협의회 위원장은 여기에 대한 해법을 '지하철 5호선 연장'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와 집권여당의 노력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2023.06.12 mironj19@newspim.com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려 12년 만의 보수정당 소속 김포시장을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김병수 김포시장뿐 아니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인접한 서울의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나서서 김포골드라인 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김포골드라인은 인구 50만명의 대도시 김포와 서울을 잇는 철도인 두 량짜리 경전철을 말한다. 

박 위원장은 김포골드라인 문제와 관련해 이전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정과 김포시장,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두 명(김포갑·김포을 지역구)을 맹폭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뉴스핌 인터뷰에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두량 짜리 경전철은 예견돼 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지사뿐만이 아니라 당시 민주당 김포시장, 민주당 국회의원 두 명, 그리고 서울시장까지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넋을 놓고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 막 뉴스화가 되니까 '자기들이 5호선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우리 김포시민들께서 그것에 속지 않는다"라며 "이번에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었고, 바뀌고 나서 지하철 5호선에 대한 합의를 해줬다. 또 강서구청장도 같이 합의를 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나섰으며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그 골드라인을 탔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김포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라고 힘줘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 민심과 관련해서는 "김포에서는 (달라진 민심을)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많이 체감을 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김포골드라인 해결 의지를 보고) 김포시민들이, 정말 일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아주시는 것 같다"라며 지역의 분위기를 전했다.

박 위원장은 김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김포 토박이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이 장악했던 때 지방정권의 실정을 지적하면서는 "저는 김포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다. 진짜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게 아니고,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김포시민들께서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20대 총선에서 김포갑 국회의원이었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선 "김두관 의원이 공보물에 '오직 김포'라는 멘트를 쓰면서 자신은 김포에 뼈를 묻고 김포에서 평생 정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 총선을 앞두고 양산에 내려가 국회의원을 다시 하셨다"라고 했다. 

현재 김포갑 국회의원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면서는 "김주영 의원도 김포에 내려온 지 거의 한 달 만에 국회의원이 됐다. 그래서 김포를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저와) 완벽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교통문제 해소와 함께 "김포에는 초등학교를 2부제 수업을 해야 될 정도로 인구가 너무 많다. 지금 초등학교 과밀은 당연한 일이 돼 버렸다"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중학교에 가기가 너무 힘이 든다. 30분씩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중학교 신설 문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김포시는 안 된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지역 현안에 있어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는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다"라면서 "지하철 5호선 연장, GTX-D 노선(김포 장기~부천 종합운동장) 연장 같은 정말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잘 챙기겠다"라고 공언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께 신뢰를 받고, 정말 이제야 '우리 정치인을 하나 잘 뽑아놨더니 김포가 발전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든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2023.06.12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김포갑은 민주당이 강세로 여겨지던 지역구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김포시장이 국민의힘에서 탄생했다. 김포에서 여당에 대한 민심의 변화의 기류가 좀 느껴지나. 어떻게 체감을 하고 있나.

 ▲ 우선 이번에 김포시장을 12년 만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꿔놨다.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김포에서는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많이 체감을 하고 있다.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전철 문제, 김포골드라인 문제가 있는데 그 골드라인 문제가 사실은 민주당 시장 때 만들어진 것들이다. 지금 이 혼잡률이 거의 30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두 짜리 경전철은 예견돼 있던 것이다. 그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지사 뿐만이 아니라 당시 민주당 김포시장, 민주당 국회의원 두 명 모두. 그리고 서울시장까지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넋을 놓고 있었다. 이제 막 뉴스화가 되니까 '자기들이 5호선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민들께서 그것에 속지 않는다. 이번에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었고, 바뀌고 나서 또 지하철 5호선에 대한 합의를 해줬다. 또 강서구청장도 같이 합의를 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섰으며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그 골드라인을 탔었다.

그 정도로 윤석열 정부와 김병수 김포시장, 서울시 모두 김포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있다. 김포 시민들에게는 매일매일, 이 경전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염원이다. 지금 버스를 추가 도입해서 혼잡률을 조금 낮추고 있다. 낮추고 있긴 하나 그것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근본적인 교통 문제 해결은 지하철 5호선 연장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지금 김포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고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서 빨리 착공을 해야 한다. 김포 시민들이 앞으로 70만, 100만 인구까지 갈 때 '중전철은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염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일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었다는 것을 김포 시민분들께서 이제 알아주시는 것 같다.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차근차근 잘 진행해 나가야 한다.

-지역구에서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은 또 어떤 게 있나. 유권자들과는 어떤 활동을 통해 만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 아파트 간담회에 가서 민원 사항도 많이 청취하고 있고 지역의 행사들에서 유권자들을 많이 만난다. 곳곳 에 봉사활동에 나가면서도 많이 만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건 교통이다. 인구가 50만명이 넘었는데도 두 량 짜리 경전철로 김포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계신다. 또 학교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게 제일 가장 큰 화두인 것 같다.

우리 김포에는 초등학교를 2부제 수업을 해야 될 정도로 인구가 너무 많다. 초등학교 과밀은 당연한 일이 또 돼버렸다.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중학교에 가기가 너무 힘이 든다. 30분씩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까지 펼쳐져,  중학교 신설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 문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뿐만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김포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시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김포'란 단어를 많이 강조해 왔는데 이것은 어떤 면모를 부각한 단어인가.

▲ 평균 연령이 39세이다. 어느 동은 평균연령이 36세인 동도 있다. 이제 구도심도 있고 신도심도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 연령이 39세라는 것은,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 젊은 김포에  젊은 정치인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이런 마음에 젊음을 많이 강조했다. 20대와 30대가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20대와 40대, 50대 간 소통 잘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제가 이 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나오고, 모든 것들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변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 지역구 의원이다. 김주영 의원과 비교했을 때 본인만의 차별점도 궁금하다.

▲ 김주영 의원 전에 있던 분이 김두관 의원이다. 김두관 의원이 있었는데, 김두관 의원이 공보물에 '오직 김포'라는 멘트를 쓰면서 자신은 김포에 뼈를 묻고 김포에서 평생 정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 총선을 앞두고 양산에 내려가 국회의원을 다시 하셨다. 김주영 의원도 김포에 내려온 지 거의 한 달 만에 국회의원이 됐다. 그래서 김포를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저와는) 완벽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김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다. 김포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시민분들께서 더 잘 알아주고 계신 것 같다. 진짜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게 아니고,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김포시민들께서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 또 김주영 의원이 했던 이야기들을 잘 지켜냈다면 김포시민분들께서 (내년 총선에서)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음번 선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어떤 걸 가장 먼저 하고 싶나.

▲ 두 가지이다. 중앙정치에서는 이제 세대 통합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싶다. 그리고 지역에 대해선,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는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GTX-D 연장 같은 정말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잘 챙기겠다. 시민들께 신뢰를 받고 정말 이제야 '우리 정치인을 하나 잘 뽑아놨더니 김포가 발전이 되고 있구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든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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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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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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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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