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논의가 한창이다. 국회법 제141조 제1항, 제159조에 따라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을 심문할 수 있다. 무슨 내용으로 심문해야 되는지 법조인 시각에서 정리해 본다.

김남국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 흐름

최근 언론에서 김남국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거래의 큰 흐름을 보면 그림과 같다.

김남국 의원의 본인 해명에 따르면, 2021. 1. 13.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한 약 10억원으로 2021. 2. 9.경 약 3억원, 2021. 2. 11. 2억원, 2021. 2. 12. 5억원 상당의 비트토렌트 코인을 매수한다. 그러다가 금액미상으로 매도하는데, 김남국 의원은 비트토렌트 코인을 40억까지 불렸다고 해명한 바가 있다.

비트토렌트 코인을 매도한 돈 즉, 이 돈으로 위믹스 코인을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토토렌트 코인을 매도한 금액이 미상이므로 당연히 위믹스를 매수한 금액 또한 미상이다. 그 후 2022. 1. 27. 위믹스코인 42만개(약 28억원 추정)를 빗썸→카카오클립으로, 2022. 1. 31. 위믹스코인 57만개(약 43억원 추정)를 빗썸→업비트→카카오클립으로, 2022. 2. 14. 위믹스코인 23만개(약 16억원 추정)를 빗썸→업비트→카카오클립으로 이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2. 1. 31., 2. 14. 위믹스코인을 빗썸→업비트→카카오클립으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업비트는 가상자산 이동(업비트→카카오클립)을 이상거래로 보고 FIU에 신고하였고, FIU는 검찰에 통보했다.

그 후 클립에 있는 184만개 위믹스 코인(갯수 및 약87억원 시세추정) 중 51만개(당일 시세 약 36억원 추정)를 2022. 2. 16. 오전 12시 39분경 클레이페이 코인(당일 시세 약 21억원 추정)과 클레이스왑을 통하여 교환한다.

2022. 4. 21.부터 위믹스 코인(갯수 미상)을 마브렉스 코인과 클레이스왑을 통하여 교환하는데, 마브렉스 코인으로 교환한 몇일 후 상장이슈로 마브렉스 코인의 가격이 급등한다.

김기윤 변호사 기고 내 설명된 내용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에게 무엇을 심문해야 되나?

심문사항 ① :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니까 2022. 2. 16. 위믹스를 처분했나?

위믹스 코인은 위메이드 게임회사에서 개발한 가상화폐로서 P2E 게임과 관련이 있다. P2E 게임이 양성화될 경우 P2E 게임과 연관성이 깊은 위믹스 코인의 가격은 급상승한다. 김남국 의원은 P2E 게임과 관련된 법률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김남국 의원은 2021. 12. 2.경 게임산업법을 공동발의하였고, 2022. 1. 27.경 P2E규제 완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은 2021. 12. 20.경 'P2E 게임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금지하면 쇄국', 2022. 1. 11.경 'P2E관련하여 자유로운 혁신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였다.

2022. 2. 16. 오전 12시 39분경 위믹스 코인(당일 시세 약 36억원 추정)을 클레이페이 코인(당일 시세 약 21억원 추정)과 클레이스왑을 통하여 교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믹스 코인을 15억원(추정)이나 손해를 보면서 처분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왜 처분했나? 위믹스 코인을 처분할 시기는 대통령 선거 운동기간이었다. 2022. 2. 13.자 뉴데일리 여론조사 <윤석열 46.6%:이재명 40.3%>, 2022. 2. 14.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윤석열 41.6%:이재명39.1%>, 같은 날 조선일보 여론조사 <윤석열 38.8%:이재명 33.2%>, 2022. 2. 15.자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석열 46.6%:이재명 38.2%>, 같은 날 뉴스토마토 <윤석열 43.2%:이재명 40.2%>로 발표되었다. 여론조사상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굳어지는 시기였다.

김남국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 같으니까 2022. 2. 16.경 위믹스코인을 처분한 것인지? 15억원(추정)을 손해 보면서까지 위믹스를 처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심문해야 된다.

심문사항 ② P2E 관련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김남국 의원이 관여했나?

대통령 후보시절 이재명은 2021. 12. 20.경 'P2E 게임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금지하면 쇄국', 2022. 1. 11.경 'P2E관련하여 자유로운 혁신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였다. 이 발언들은 P2E 게임과 관련이 되어 있는 위믹스 코인의 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2021. 12. 20.로부터 3일후에 45%가 급등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매수한 일자 및 금액에 대해 심문해야 한다. 만약 위믹스 코인을 매수한 후에 이재명 후보의 P2E 발언이 있었다면,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P2E 관련발언에 관여하였는지를 심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또한 이재명 후보의 P2E 관련발언에 김남국 의원이 개입하였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심문사항 ③ 마브렉스 코인을 왜 매수했나?

2022. 4. 21.~ 5 .6. 사이에 위믹스 코인을 마브렉스 코인으로 교환하였는데, 이 교환으로 김남국 의원은 약 9억원(추정)의 마브렉스 코인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2주전인 4. 9.경 마브렉스 코인을 발행한 넷마블은 빗썸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한 상태였고, 4. 29. 상장계약을 하였으며, 5. 4. 상장이 발표되었고, 5. 6. 상장되었다. 상장과 동시에 마브렉스 코인의 가격은 급등하였다. 이에 마브렉스 코인이 상장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알고 코인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넷마블 회사직원으로부터 상장정보를 듣고 마브렉스 코인을 매수한 것인지? 김남국 의원이 마브렉스 코인을 매수하게 된 경위를 철저히 심문해야 한다. 물론 수사기관은 국회 출입 또는 후원한 넷마블 회사직원과 김남국 의원 사이에 통신내용을 철저히 수사하여 상장관련 내부정보가 제공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심문사항 ④ 카카오클립으로 위믹스 코인을 이체한 이유는 뭐냐?

카카오클립은 '트래블룰'을 적용받지 않는다. 트래블룰은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2022. 3. 25.부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송수신인의 신원정보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클립으로 가상화페를 이체시킨 것이라면 자금세탁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카카오클립으로 이체된 가상화폐는 클레이스왑을 통하여 코인 대 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다. 즉 현금화할 필요가 없이 계속하여 코인거래만 할 수 있으므로, 코인거래로 재산이 증식되더라도 국회의원은 재산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데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화폐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취지이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이 가상화폐에 대한 재산신고의무는 없다.

김남국 의원은 2022. 1. 27. 위믹스코인 42만개(약 28억원 추정), 2022. 1. 31. 위믹스코인 57만개(약 43억원 추정), 2022. 2. 14. 위믹스코인 23만개(약 16억원 추정)를 카카오클립으로 이체하였다는 보도가 있다. 이렇게 많은 코인을 카카오클립으로 이체한 목적이 무엇인지? '트래블룰을 피할' 겸 '코인 대 코인 교환을 통한 코인거래'를 계속 함으로써 코인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려고 했던 것인지? 심문해야 한다.

김기윤 국민의힘 윤리위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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