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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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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올해 첫 추가 경정예산안의 '심사보류'를 불러온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오후 제416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건과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건 등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가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제주도의회] 2023.05.30 mmspress@newspim.com

행자위가 첨부한 부대의견은 "환경·경관 보전의 가치를 살리고, 매입 비용 등 도민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상생방안을 마련·추진할 것" 등 2건이다.

이날 추경안의 도의회 상임위 통과로 한동안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던 현안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날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이번 심의와 관련해서 도민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송악산의 경우 다소 아쉬움이 있어 심사보류를 했던 사안이다"면서  "우려스러움은 있지만 큰 틀에서 공감을 해서 긴급히 상임위를 개최하고 가결했다"고 말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송악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행자위에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송악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협조를 요청드려야 했으나 이행하지 못했다. 상임위 과정에서도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실장은 "행자위에서 송악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주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보다 철저히 업무를 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은 제주도가 올해 첫 추가 경정예산안에서 571억원(유원지 개발 예정지 410억, 도립공원 사유지161억)을 편성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난 19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소통부족' 등을 이유로 심사보류해 파행을 빚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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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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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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