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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서비스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정희용 "디지털 기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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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이용 활성화 법안
"디지털 기술 활용한 농업 혁신성장 도모 기대"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업정보 및 농촌지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감을 26일 내비쳤다.

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안 제정안은 농업·농식품 관련 기술과 정보를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보급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의 핵심인력, 여성농업인의 건강행복권을 높이자' 정책토톤회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희용 의원실 제공] 2023.05.16 parksj@newspim.com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에 접목되며 농업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농업연구성과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농촌지도기능'도 변화에 발맞춰 혁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12월 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번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농업인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농업인·연구기관 등 민간 참여 지원단 구성으로 현장 기술 수요에 빠른 대응이 기대된다.

농업과학기술정보 생산·분석 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과 기술보급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등으로 농업 기술 보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업정보 및 농촌지도 서비스를 많은 농업인분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농업과학기술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앞으로도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접목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와 농촌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지원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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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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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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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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