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심리 억제할 압도적 전력 보유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군의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 출범식 겸 1차 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역사를 보거나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최고의 과학기술은 국방 혁신과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고, 과학기술은 늘 국방 분야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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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29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저는 선거 과정에서도 국방 분야에 관심을 갖고 챙겼지만 취임 이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며 "작년 하반기에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다. 그런데 저희는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혁신위원회로 해서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또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장관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안보 전문가 네 분과 국방과학기술 전문가 네 분으로 이렇게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국방 분야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어려운 임무를 기꺼이 맡아주신 김관진 부위원장님과 민간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 혁신의 목표는 명확하다"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된다"라며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 국방 조직을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맞춰서 국방 조직을 재정비해야 된다"라며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군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며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정부와 군의 주요 직위자 여러분도 국방 혁신의 성공이 진정한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 앞서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김판규 전 해군참모총장(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이건완 전 공군참모총장(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정연봉 전 육군참모차장(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등 군사안보전문가 4명과 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KAIST 안보융합원 교수), 이승섭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국방과학기술전문가 4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앞으로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