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여야가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는 16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일과 3일에 이어 이날도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재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10 leehs@newspim.com

국토위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안을 비롯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회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실효성있고 현실 타당한 법안을 만드는데 아직까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며 "지난번 피해지원 대상에 대한 수정 요건도 있었지만 오늘도 많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접점을 찾기 위해 오는 16일날 여야 의원들끼리 마지막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채권 매입에 있어선 다른 사기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특별희 논의된 건 없고 최우선 변제금과 소급적용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다음에 좀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자는 정도에서 회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의원 모두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는 동일하다"고 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여야가 각자 법안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남은 쟁점에 대해 좀더 논의하고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며 "오늘은 세차례 논의를 거쳐 그간의 피해 대상에 대해 구제 범위를 넓힌 성과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추가적인 이견이 있어서 좀더 논의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그동안 논의에서 정부가 가지고 온 원칙이 의원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상당부분 확장이 됐다"면서도 "여전히 피해 범위가 협소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LH를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고 경·공매를 집단으로 대행해주는 법률서비스, 국세 안분 등 많은 대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저런 방법으로도 구제받지 못하는 분에 대해 사회적 합의로 제도화된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특례 정도는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직접적 지원은 아니지만 우선매수권을 통해 낙찰 받을 때 필요한 돈을 정부가 장기 저리로 전액을 거의 대출해준다"면서 "공공매입 같은 경우는 간접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주거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매입임대를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장기임대해주는 건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간접지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직접지원인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건 국민 저항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힘들지만 간접지원은 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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