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끝까지 거부" 기자회견서 재차 선언

기사입력 : 2023년05월08일 12:07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12:07

시민대표·광명시장·국회의원·시도의원 등 각계각층 참석
시민들과 소통이 먼저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18년 동안 결론짓지 못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여부가 판가름 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광명시민들이 거부 의사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졌다.

광명시는 8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거부 범 광명시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끝까지 차량기지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광명시]

경기 광명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거부 범 광명시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끝까지 차량기지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대표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공동기자회견은 박승원 광명시장, 양기대 국회의원,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과 구본신․오희령․이형덕․현충열․이재한․김종오․이지석․김정미 광명시의원, 최민․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9일 오전 10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박승원 광명시장의 위원회 참석 요청을 묵살하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지속하자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와 국토부에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18년간 타당성 조사만 3차례란 해온 이미 낡은 정책이며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며 "국토부는 절차적 민주성마저 훼손한 채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의 전면 철회, 광명시민과의 직접 소통,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참석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국토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을 추진하려면 법에 따라서도 시민과의 소통이 먼저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행 철도건설법 제4조3항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장관이 미리 관계 기관장 및 시장·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광명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지난 2021년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전제로 제2경인선(인천 청학∼노온사)이 포함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을 발표해 광명시민들에게 빈축을 샀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당시에도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미확정 사업이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소음, 분진, 지역단절을 비롯해 노온정수장 오염 위험, 산림축 훼손 등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정작 당사자인 광명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명시민들도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을 비판하며 궐기대회를 비롯해 120차례 이상 릴레이 반대 성명 발표, 촛불집회, 500m 인간 띠 잇기 등 끊임없이 국토부와 기재부에 소통을 요구해왔다. 이처럼 광명시민의 자발적 반대운동이 계속되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한 부당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사업을 알고 있는 광명시민의 85.2%가 정부의 일방적 이전 사업추진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이날 박 시장은 이 같은 광명시민의 뜻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광명시가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 조항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명시는 광명시민의 입장을 전하고 사업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참석 허가 요청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기재부는 불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30만 광명시민의 가슴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진지하고 성의있게 나서야 한다"며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기재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승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장은 "구로구 민원 해결을 위해 구로지역 정치권 요구에 따라 국가가 추진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탈바꿈됐다"라며 "이런 비상식이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한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한탄했다.

이어 "18년 동안 타당성조사만 3번이나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한 걸음도 진행하지 못한 부당한 사업"이라며 "광명시는 일관되게 반대를 외치고 소통을 요구했으며 공정을 기대했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광명시민과 광명시는 불안과 민-민 갈등, 지자체 간 갈등 속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왔지만 이에 대한 위로와 보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끝끝내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요구가 관철되는 날까지 결사 항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으로 이동해 비상대책위원 5명과 삭발식을 거행한다. 또 광명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정부 관계자를 상징하는 '허수아비'를 세워 결의문을 허수아비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벌인다.

공대위는 정부가 광명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사업을 백지화할 때까지 삭발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통행 사업이 3번째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광명시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국토부와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어떠한 국책사업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만에 하나라도 정부가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시민과 함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박승원 시장과 양기대 국회의원, 이승호 공동대책위원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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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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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