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기업 애로 320건 해소…금융부터 물류까지 밀착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11:36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출범 성과 공개
420건 발굴해 320건 해소…추가 개선 중
애로 발굴→개선→수출활로 선순환 제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밀착 지원한 결과 총 320건의 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유관 협회가 참여하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기업들이 일일이 여러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4.21 soy22@newspim.com

금융·마케팅·인증 등 접수된 애로에 대해 유관기관의 지원역량을 총동원해 수출 어려움을 풀어주고, 해외 수주 수요를 파악해 국내 기업과 연계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동, 중남미 등 신시장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에 맞춰 유망 바이어와 교류 기회도 제공한다.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출범 성과 공개

현재 지원단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30여개 유관 기관과 수출 어려움을 발굴하기 위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협‧단체와 함께 지역별 현장을 방문하고, 코엑스 수출기업 전시회와 연계한 홍보·상담부스도 운영했다.

지원단은 지금까지 현장 간담회와 전화,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총 402건의 수출 애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물류‧통관, 금융보증, 마케팅 관련 접수건이 약 60%를 차지했다.

지원단은 접수된 402건 가운데 총 320건을 해소했다.

우선 기업이 지원방안을 알지 못했던 경우 마케팅·금융·물류 정책정보를 안내했다. 예를 들어 A사는 일본 진출을 위해 바이어를 발굴하길 원했다. 이에 코트라가 도쿄 무역관 '사업 파트너 연결서비스'를 연계해 바이어를 매칭해 줬다.

B사는 인도와 유럽시장에 석화 제품 수출을 늘리고 싶었지만, 수출 신용보증 한도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실적 및 매출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한도를 증액해 줬다.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도 총 16건 있다. 지원단은 사업자금 조달 등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을 연계해 해소방안을 협의 중이다.

C사는 일본을 대상으로 음료수 OEM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출 채권 조기 현금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무보에서 수출 신보 한도 증액 신용평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4.21 soy22@newspim.com

현행 제도를 고쳐야 하는 55건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 개정,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금융 측면에서는 수출 유망 품목을 선정하고 무역보험을 우대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항만 배후단지 임대면적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고, 자동차 전용 운반선 대신 컨테이너선을 활용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중고차를 수출할 때 등록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올해 상반기까지 간소화할 예정이고, 수출 이행 신고 기한도 9개월에서 12개월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구입한 물건의 부가세, 개별소비세를 출국 때 환급해 주는 상점인 사후 면세점을 통한 물품 판매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 발굴→제도 개선→수출 활로 선순환 제고

지원단은 앞으로 애로 발굴→제도 개선→수출 활로의 선순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오는 6월 초에 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수출 애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다음달 초에는 현장을 직접 찾는 '원스톱 수출 119'도 본격 가동한다.

30여개 업종별 협‧단체와 수출애로 월례 점검회의를 열고, 애로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수출 판로 확대 기회도 창출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4.19 yooksa@newspim.com

중동·아시아·중남미의 인프라·플랜트 관련, 초기 단계 해외사업 발주 정보를 입수해 국내 참여 희망 기업을 연결하는 등 수주 전 과정을 밀착해서 도울 예정이다.

수출실적과 기술력은 있으나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해 신시장 진출이 어려운 기업들에 수출 판로를 넓힐 기회도 제공한다. 한국 기술력에 관심있는 해외기업과 정부 요청에 따라 한국기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MDB(다자개발은행)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해 해외기업이 한국에 방문할 경우 한국 수출 유망기업을 소개하는 등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행사 전에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하고, 행사 후에는 수출 계약 체결을 돕는 방식으로 모든 과정을 밀착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다음달 미주개발은행(IDB)이 주관하는 중남미 기업 방한 행사 때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기업 간 미팅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IDB 혁신포럼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수출 관련 재정 사업 집행 상황도 다음달 중순 쯤 점검해 수출 관련 재정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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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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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