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연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시계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특검의 단초가 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검찰은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 중 유일하게 기소한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자존심을 구긴 상태다. 이에 검찰이 1심 판단을 뒤집어 수사력을 입증하고 수사 의지를 관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으로, 검찰은 병채 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후 약 25억원)을 실질적 뇌물로 판단하고 그를 입건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8 hwang@newspim.com

◆ 곽 전 의원 뇌물 부분 무죄…재판부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려워"

곽 전 의원은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검찰의 첫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병채 씨가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이 문제가 됐는데, 당시 다른 50억 클럽 일원들에 비해 실제 돈을 받았다는 이유 등에서 비교적 혐의가 확실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곽 전 의원을 기소한 이후 약 1년간 이어진 재판에서 그의 혐의 일부를 입증하는 데 결국 실패했다. 특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뇌물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병채 씨가 성과급·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을 막아줬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검찰과 달리 컨소시엄 구성에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와 연계해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병채 씨를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병채 씨가 결혼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그가 받은 돈이 곽 전 의원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 판결이 나오자 일각에선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지적과 함께 법원 판단에 의문을 가진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도 지적을 일부 수용해 보강수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물밑 보강수사 등을 통해 전날 압수수색까지 이어졌다.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정치권에서는 곽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단에 더해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특검 도입이 추진됐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들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부분에 공유가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같은 결과를 야기한 검찰을 향해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 법조계 "곽 전 의원 영향력 행사 근거 입증 위한 압수수색"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전날 호반건설 등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은 곽 전 의원의 영향력 행사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호반건설이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응모했다.

하지만 공모 과정에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하나은행의 이탈은 곧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컨소시엄 와해 위기가 있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 자체가 없어진 것"이라며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컨소시엄 구성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검찰은 병채 씨를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공범으로 보고, 범죄수익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 은닉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친 뒤 조만간 병채 씨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임을 강조하기 위해 병채 씨를 공범으로 묶은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검찰은 병채 씨가 받은 금액이 실제로는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것이란 걸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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