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50억 클럽 특별검사제 법안'이 단독 처리됐다. 줄곧 반대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11일 오전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강은미 정의당·진성준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을 심한 결과, 강 의원 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3.30 leehs@newspim.com

법안 의결에 앞서 정점식, 유상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안에 대해 관련 수사 대상 등 모호성 해소를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반발한 뒤 전원 퇴장했다.

앞서 지난 3월 30일 법사위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원내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후 법안은 1소위로 넘어갔고, 민주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은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거부했고, 결국 4월 6일과 11일 두 차례 회의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법무부도 '여야 간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을 때는 정부 관계자들이 불출석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졸속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녕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돌파하려는 의도라면 심각한 오판"이라며 "(오히려) 민주당 스스로 이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의심과 의혹을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 거부 의사 표시로 퇴장한 것을 두고 50억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지나 생각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 대상"이라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특검안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지금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아주 잘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특검법을 의결할 이유가 없다"며 "수정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질타했다.

유상범 의원 역시 "국민의힘과 정부 법원행정처 차장, 김남국 민주당 의원까지 모호성과 무한한 수사 대상 확대 가능성에 동의했음에도 민주당은 예정된 수순에 따라 일방적으로 1소위를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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