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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교로 보는 중국] 과거를 계승하여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산둥의 '새로운 행동'

기사입력 : 2023년03월08일 16:34

최종수정 : 2023년03월08일 16:34

본 기사는 뉴스핌의 중국 제휴 언론사 <금교>가 제공합니다. <금교>는 중국 산둥성 인민정부판공실이 발행하는 한중 이중언어 월간지입니다. 한국 독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첫 번째 중국 정부의 한글 잡지로 한중 교류의 발전, 역동적인 중국의 사회, 다채로운 문화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서울=뉴스핌]정리 주옥함 기자=새해가 시작되고 만물이 소생한다. 많은 성과와 수확을 거두었던 2022년이 조용히 멀어져간다. 그러나 산둥의 '앞서 나간다'는 결심,'새로운 국면을 연다'는 포부, '용감하게 책임지는' 자신감과 '능숙하게 행동하는' 변함없는 마음은 오히려 이미 산둥 대지에 새겨져 반석처럼 단단히 자리잡았다.

지난 5년 동안 산둥 지역의 GDP는 연속 2조 위안대를 넘어섰으며 GDP는 연평균 약 5.4%를 성장했다. 총 식량생산량은 9년 연속 천억 근 이상으로 안정화되었으며 규모이상 산업부가가치는 연평균 5.2%씩 증가했다. 수출입 규모는 3조 위안을 돌파했고, 해양경제총량과 연안항구 물동량은 각각 중국 전체 2위와 1위에 올라섰다. 시장주체는 1400만 개를 넘어섰고 세계 500대 기업은 4곳 늘었다. 산둥성이 '양회'에서 전한 우수한 데이터와 눈부신 성적은 연마하고 분발하여 점차 앞으로 나아가는 산둥의 강력한 힘과 착실하고 간고분투하는 1억여 산둥인의 성격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도약을 꾀하고 있는 산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과거를 계승하여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자신감과 저력으로 삼았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서>에서 설정한 향후 5개년의 목표로 더욱 강하고 개방적이며 아름답고 행복한 산둥을 그려냈다. 2027년까지 종합 실력이 크게 향상하고 고품질 발전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상위권에 오를 것이며 1인당 GDP는 11만 위안에 도달할 것이다. 또한, 신구동력전환(新舊動能轉換)이 우위를 굳히고 이른바 '4신(신기술∙신산업∙신업태∙신모델)' 경제적 부가가치가 4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탄탄한 종합실력과 함께 인민은 부를 얻을 것이며 문명 수준이 향상하며 거버넌스 효율성이 우수하고 생태환경이 아름답고 강성한 산둥성의 면모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바다로 솟구쳐 들어가는 황하의 기세처럼 새로운 출발점에 선 산둥은 시진핑 총서기가 이끄는 방향을 따라 과거를 계승하여 미래를 개척하고, 분발하여 중국식 현대화'산둥 실천'을 추진하는 데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사진= 금교 제공]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황하의 주요 국가 전략 추진

"건물 1층은 상가,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윗층에선 안거하고 아랫층에선 즐겁게 일한다(上樓安居,下樓樂業)'고 부릅니다."춘절 연휴 기간 천자오유(陳兆友)가 활짝 웃으며 손님에게 자신의 새 집을 소개하고 있다. 새 집은 실내가 넓고 밝으며 수도, 전기, 난방이 모두 갖춰져 있다. 창 밖으로 여기저기 우뚝 솟은 산봉우리들이 보이고 호숫물이 일렁이는 것이 마치 시골 별장과 같다.

그가 사는 타이안(泰安)시 둥핑(東平)현 라오후(老湖)진 첸부쯔(前埠子)촌은 얼마 전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했다. 둥핑호는 황하 유역의 중요한 수자원 저장 지역이다. 예전에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그는 지대가 낮은 낡은 집에서 살았다. 타이안시는 인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최근 몇 년 동안 황하탄구 이전, 정착지 이주(易地搬遷) 등 사업을 시작하여 마을 사람들을 잇달아 새로운 지역사회로 이주시켰다.

그는 '안거몽(安居梦)'을 이룬 황하탄구 주민 중 한 명일 뿐이다.

산둥성은 <정부업무보고서>에서 5년 동안 시진핑 총서기의 산둥업무에 대한 주요 지시와 요구를 확고하게 이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10월 총서기가 직접 산둥성을 시찰하며 산둥성에 황하의 주요 국가전략의 이행 방향을 제시한 이후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산둥 인민의 자신감과 결의를 크게 고무시켰다. 그 후, 산둥성은 일련의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하여 황하 연안 생태 둘레길을 건설하였고 황하구 국가공원 건설을 추진하여 황하탄구 주민들의 이주가 완전히 완료되었으며 60만 탄구 사람들이 '안거몽'을 기쁘게 이뤘다. 많은 주요 프로젝트가 고품질 발전을 이끈 것이다.

황하 양안의 주민들이 얻은 '안정된 행복'은 '황하 중대 국가 전략'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다음 단계는 황하탄구이 이주 및 건설에 대한 후속 지원을 강화해 탄구 사람들이 '치부몽(致富夢)'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하나의 도시군, 두개의 중심(지난∙칭다오), 세개의 경제권[성회(省会)경제권∙자오둥(胶东)경제권∙루난(鲁南)경제권]' 도시구도로 새로운 허쩌(菏澤) 루시(魯西)의 번영을 추진한다. 농촌 진흥 산둥 모델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농업으로 강성한 산둥성의 건설을 가속화한다. 이것들을 성정부의 업무보고에 포함시켜 황하 중대 국가 전력을 이행하는'산둥행동'이 지속될 것을 보여주었다.

[사진= 금교 제공]

◆스마트 제조 혁신, 신구동력전환 우위 구축

5년 전, 지강(濟鋼, 지난강철그룹유한회사의 간칭)은 지난의 철강 생산라인의 전체 라인 가동을 중단하여 중국 최초로 철강 본업을 전면 폐쇄한 천만 톤급 철강 기업이 되었다. 5년이 지난 지금, 지강은 디지털정보, 스마트제조, 현대 서비스를 필두로 하는 3대 산업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중국 500대 기업으로 복귀했다. 2022년 영업이익은 466억 위안으로 예측되어 철강사업이 중단되기 이전 수준을 훨씬 상회했다. '철강이 빠진' 지강은 5년 동안 산둥성의 신구동력전환을 이룬 생생한 사례가 되었다.

최근 산둥성은 '등롱환조(騰籠換鳥, 원래 있던 것을 대신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함), 봉황열반(鳳凰涅槃, 과거사를 떨쳐내고 부흥을 이뤄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의 기대를 짊어진 산둥 기업은 투혼과 의욕, 결심과 용기를 바탕으로 산둥 동력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지난 해는 산둥의 신구동력전환이 '5년 돌파'의 해로 지난 5년 동안 산둥내 '산란오(散乱污, 산: 도시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공업기업. 란: 난개발을 추진한 기업. 오: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해 오염물을 배출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하여 폐수, 배기, 오염물을 배출한 공업기업)' 관리 대상 기업은 11만 개가 넘었으며 '4신'경제적 부가가치와 디지털 경제규모는 각각 10% 이상, 40% 이상의 증가했다. 경제의 상승과 하락의 반복 속에서 성 전체의 경제 구조와 수준은 추세적이고 중요한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혁신의 길은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하기 마련이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서>에서 산둥은 다시'신구동력전환 심화에 힘써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의 효율성 제고'를 중점 사업에 포함시켜 '프리미엄화 수준 향상, 스마트화 성장 추진',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 개선', '동력에너지 전환 시장화 메커니즘 완비' 등을 통해 동력에너지 전환 우위를 빠르고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이다. 산둥성은 이미 신구동력전환에 사명을 걸고 발전 정책에 이를 포함시켰다.

[사진= 금교 제공]

◆파란색과 녹색이 어우러진 저탄소 고품질 발전에 힘을 모으다

전세계 첫 자기부상 전자 썰매 시설이 지난에서 성공적으로 가동되었다. 세계 최초로 설계한 시속 600km 고속 자기부상 교통시스템이 칭다오에서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다. 세계 최초 심해 풍광 동시 부유식 풍력∙태양광 프로젝트가 옌타이(烟台)에서 처음으로 전기를 내보냈다. '최초', '첫 번째'라는 수식어를 얻은 성과들이 산둥에서 점점 더 많이 탄생하고 있다. 이것으로 중국 최초로 녹색∙저탄소 고품질 발전을 주제로 한 전략배치가 산둥에 낙점된 이유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산둥은 이처럼 중대한 기회에 직면할 때마다 항상 적극적으로 나섰다. 수개월 동안 계획하여 <산둥성 녹색 저탄소 고품질 발전 선행구 건설을 위한 3개년 행동계획(2023-2025년)>을 공식 발표하고 정책, 프로젝트, 책임 리스트를 일괄 시행해 선행구 건설 착공을 촉진할 것이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서>는 녹색, 저탄소, 고품질 개발의 선행구 건설을 출발점으로 하여 중국식 현대화 '산둥 실천'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표와 로드맵을 제시했다.

산둥의 아름다운 바탕색은 선명한 녹색뿐만 아니라 고귀한 파란색도 빠질 수 없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활성 탄소 저장고인 '블루 카본'을 어떻게 잘 개발할 수 있을까? 중국 과학원 해양 연구소 위런청(于仁成) 상무위원은 "산둥성은 블루 카본 싱크와 관련하여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산둥은 지리적 이점이 뚜렷하여 해양 관련 분야의 연구와 개발 이용이 줄곧 중국에서 선두에 있습니다. 임해습지, 염전습지, 해초베드, 맹그로브 숲 등 블루 카본 생태 시스템이 풍부하여 블루 카본의 연구 이용에 큰 편의를 제공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둥성 제12차 당대회는 '블루 카본 싱크 행동' 결정과 함께 관련 사업을 배정했다. <정부업무보고서>는'블루 카본 싱크 연구개발 이용 추진'을 향후 5년 임무에 직접 포함시켰다. 이것으로 산둥 해양 카본 싱크 건설이 이미 도약 수준을 넘어 돌파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며 미래 고품질 발전이 상당히 기대된다.

[사진= 금교 제공]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개척하여 문화 '양창'개척자 역할을 해내는 산둥

동해와 태산 사이에 기백이 넘치는 제풍이 불어온다(海岱之間, 泱泱齊風). 직하학궁에서 백가쟁명이 일어난다(稷下學宮, 百家爭鳴). 두터운 문화를 간직한 옥토에는 산둥인의 깊은 문화적 소양과 심원한 정신적 추구가 담겨 있다.

시진핑 총서기는 산둥을 시찰할 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중화문화의 발전과 번영을 조건으로 삼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서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발전을 추진합니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산둥 사람들이 우수한 중국 전통문화의 수호자, 전승자 역할을 잘 해내고 문화 '양창(兩創,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환, 혁신적 발전)'의 개척자와 선행자 역할을 잘 해내도록 격려했다.

제공자문화축제, 니산(尼山)세계문명 포럼의 영향이 계속 확대되며 민족 가극 <이멍산(沂蒙山)>이 국가급 상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3회 연속 성내 관광개발대회를 개최하여 '호객산둥 호품산둥(好客山東 好品山東)' 브랜드가 더 빛을 발휘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사상 최고 성적을 거두고 전국체전 4연패를 달성했다. <정부업무보고서>에 기록된 각 성과는 최근 몇 년 동안 산둥 사람들이 인문 옥토를 깊이 경작하고 문화의 '양창'을 추진한 노력을 보여준다. 또한, 산둥이 중화문명 스토리를 잘 풀어내고 문명 교류를 촉진하는데 특유의 역할을 발휘했다.

긍정에너지는 항상 큰 흐름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산둥문맥(山東文脉)'공정, '치루문예고봉(齊魯文藝高峰)' 계획, '산둥 핸드메이드, 산둥 스마트 제조(山東手造, 山東智造)' 공정, '친절한 산둥인(厚道山東人)' 이미지, '미덕산둥(美德山東)' 건설 등이 이미 산둥성의 향후 5년 목표의 임무에 기재되었다. 산둥성은 '황하대집(黄河大集, 황하 연안 지역에서 서는 큰 장)'행사를 개최하여 황하 문화관광 소비 브랜드를 구축하고 황하 연안, 대운하, 제장성(齊長城), 황해∙발해 문화체험 둘레길과 자오지(胶济) 철도 연안 문화체험 코스를 건설할 계획이며 성급 전역 관광 시범구역 10곳을 새로 건설하고 관광개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도 이미 2023년 중점 사업 안에 명시됐다.

한 국가, 한 민족의 강성은 늘 문화 융성이 뒷받침한다. 천년 문화에 젖은 산둥 사람들은 반드시 과거를 계승하여 미래를 개척하고 치루(齊魯) 문화의 풍부한 자원적 이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산둥 문화 관광 명품을 내놓고 빛을 발휘해 더 인간적인 '문화의 맛'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금교(金橋,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관 잡지)=본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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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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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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