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재건축 과정서 부당이익 챙겼다?...부동산소유주들, 전직 구의원 고소

기사입력 : 2023년02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4일 06:00

前 양천구의원 사기 혐의 고발
"세금 내준대서 사업권 줬는데…모르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전직 구의원이 연립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자들을 속이고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전 양천구의원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뉴스핌DB]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 금천구 독산동 공진연립주택재건축위원회에 본인이 소유한 B사를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는 제안서를 냈다. 확정지분제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확정지분제란 지주 지분을 제외한 잔여 지분에 대해 시공사가 사업을 책임지는 동시에 관련 이익을 모두 갖는 개발 방식이다.

지주들은 각 지분에 따라 주택 1세대씩만 분양받고, 나머지 일반분양 물량 31가구는 B사가 분양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대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B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는 게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현재까지 고소인은 9명이다.

재건축이 완료된 2020년 2월, 신축주택 31가구는 B사 관계사인 C사로 등기 이전됐다. 31가구 모두 분양됐지만 양사 모두 부가세 등 분양수익에 따른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소인은 "한 가구당 대략 3000여 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 막막하다"며 "일부 세대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안돼 분양받은 주택을 팔아야 할 처지"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또 다른 피고소인은 "항의하기 위해 A씨의 집까지 찾아갔는데 '배째라' 식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