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장관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연초부터 만나 한반도 안전과 동북아시아 안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번 미 국방장관 방한으로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 연합 연습의 확장과 테이블탑(Tabletop‧도상연습)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미 안보 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하고 특히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확실하게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한미군 실사격·미래전 필수 통신 안되는 문제 심각 

북한 외무성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북한은 "그 어떤 단기적‧장기적 각본에도 대처할 수 있는 명백한 대응전략을 갖고 있다"면서 "가장 압도적인 핵 역량으로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인 도전들을 강력히 통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은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대화에도 흥미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근원적으로 깨끗이 제거될 때까지 강력한 억제력에 의거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책임적으로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초강경 입장을 발표했다.

한미 연합 연습이 확대된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그 횟수가 늘어나거나 규모가 커지는 것 보다는 최신예 5세대 전투기와 항공‧우주‧사이버 분야 등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서 지난 몇 년 간 분산과 축소됐던 연습을 정상화시켜 한국을 방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의 천명과 실질적인 군사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미군의 실사격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 주기적인 사격을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미래전에 필수적인 통신이 안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반도 핵전쟁' 다루는 한미 테이블탑 중요성 막중  

테이블탑이란 고대로부터 전투와 전쟁을 하기 전에 사건의 진행을 확인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도상연습이다. 이번 달에 실시한다는 테이블탑의 중요성은 이것이 한반도의 '핵전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시나리오가 적용될지는 궁금하지만 국가비밀인 1급 비밀에 해당하기에 우리는 알 필요가 없고 일반 국민에게 알려 줄 필요도 없다. 보통 우리가 다루는 비밀이란 최고 등급이 2급 비밀이기에 1급 비밀은 나라의 존망이 달려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다만 핵전쟁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그리고 외교부의 실무자급이 참석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의 안보실장과 국방‧외교장관과 안전보장회의 수장은 물론 미국 백악관의 안보실장과 국방‧외교장관이 직접 참가해야 한다. 만약 실무자들이 오가는 테이블탑이라면 오히려 얻는 것보다 놓치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우리는 핵전쟁 위협에 살고 있다. 핵전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무기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들이 핵전쟁을 이해해야 된다. 핵전쟁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오히려 더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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