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출범하는 등 마약범죄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했다.

법무부는 전일인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열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을 올해 5대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일문일답.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출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서울 중앙, 인천, 부산, 광주 이렇게 전국을 4대 거점으로 나눠서 마약범죄 수사팀을 올해 1분기 내에 출범하려고 한다. 다크웹은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인데 다크웹을 통한 불법적인 마약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서 다크웹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출범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직제개편을 통해 담당 인원과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난해부터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단순 투약을 제외한 마약의 유통, 판매, 수입 등의 범죄들에 대해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상태이다. 금년에도 집중적인 수사력을 계속 마약범죄에 투여할 계획이다.

-다크웹에서는 마약범죄 외에도 여러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데 전담수사팀은 마약범죄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마약범죄 외에 별도로 다른 수사팀을 만들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다만 마약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계속 추적하다 보면 다른 범죄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전담 부서로 곧바로 이첩해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이미 갖추고 있다.

-미국의 제시카법은 성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주변으로부터 약 6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형 제시카법에서는 학교나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미국의 경우 많은 주에서 제시카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모두 6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짧은 거리로 제한한 주도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인구밀집정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500m로 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법원에서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원의 수가 워낙 많아 공원은 거주제한 대상에서 뺐다.

-(제시카법 관련) 만약 집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거주제한 조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법을 제정할 것이다. 몇가지 요건만 두고 일률적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구체적인 상황을 전부 고려해서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전문가들, 국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출입국·이민관리 정책과 관련해 현재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인지?

▲수사준칙 개정은 지난해 개정한 수사 개시 규정과 관련이 있는데 일반 사병, 경찰과의 업무관계를 조율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검찰, 경찰, 법무부, 변호사 단체의 대표자들까지 함께 협의회를 만들어서 개선안을 논의했다. 거기서 도출된 의견을 담아 개정안을 만들어서 현재 기관 협의중이다. 가장 핵심은 지난 정부 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건 관계인들로 하여금 사건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처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패·경제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개편하는 등 수사시스템을 개편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지난해 하반기에 수사 개시 규정을 개정하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넓어졌다. 거기에 맞춰서 검사의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해 부정부패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의 경우 현재는 부장검사급 담당관 한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난해 직제를 개정하면서 인원이 증가한 상황이다. 보다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면 다시 설명드리겠다.

-범죄수익환수 등 전문부서 증설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현재 범죄수익환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한 곳뿐이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범죄는 불법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면, 즉 불법이익이 모두 환수된다면 범죄의 동기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범죄수익 환수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를 주요 지검에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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