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육부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8:55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8:55

◇부이사관 ▲교육부 예혜란 ▲인재양성정책과장 강정자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 박준성 ▲지역인재정책과장 윤소영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하유경 ▲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지원근무) 장미란 ▲교원정책과장 최보영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지원근무) 조재익 ▲교육복지정책과장 이상돈 ▲교육부 정윤경 ▲교육시설과장 정영린 ▲교육부 이소영 ▲대학운영지원과장 김홍순 ▲유아교육정책과장 이용학 ▲교육자치협력과장 최수진

◇서기관 ▲교육부(사회정책총괄담당관 지원근무) 안웅환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송선진 ▲교육부 엄진섭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이상범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 구영실 ▲대학재정과장 김진형 ▲교원양성연수과장 원용연 ▲사회정책조사분석팀장 김효신 ▲사회정책의제담당관 나은종 ▲전문대학법인지원팀장 김동안 ▲사학감사담당관 홍수영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박성하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박창원 ▲교육국제화담당관 유희승 ▲평생학습지원과장 권삼수 ▲교육부 노진영 ▲인재선발제도과장 김혜림 ▲인재양성지원과장 정상은 ▲교육안전정책과장 최화식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 이상우 ▲교육부 어효진 ▲예산담당관 권지영 ▲동북아교육대책팀장 김주영 ▲교육부 이지현 ▲지방교육재정과장 채홍준 ▲방과후돌봄정책과장 나현주 ▲유보통합추진준비팀장 지혜진 ▲학술연구정책과장 고영훈 ▲교육데이터담당관 이지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이혜진 ▲혁신행정담당관 김새봄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 최윤정 ▲청년장학지원과장 안상훈 ▲재외교육지원담당관 안수미 ▲장애학생평생교육팀장 민미홍 ▲국립대학병원지원팀장 김수정 ▲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융합교육지원팀장 마소정

◇기술서기관 ▲학생건강정책과장 정희권 ▲교육시설안전팀장 김관영 ▲정보보호팀장 김도영 ▲교육정보시스템운영팀장 유성석

◇장학관 ▲교육부 박수경 ▲학교생활문화과장 강전훈 ▲학교교수학습혁신과장 유상범 ▲교육콘텐츠정책과장 이진우 ▲특수교육정책과장 김선미 ▲교육과정지원팀장 김한승

<정년퇴직>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원찬
◇서기관 ▲박봉현 ▲한위전 ▲한모성 ▲김재화 ▲이현옥 ▲박승철
◇기술서기관 ▲강래철 ▲고승우

<명예퇴직>
◇서기관 ▲김용섭 ▲이재욱 ▲신철진 ▲정석인 ▲김유중 ▲임미양

<퇴직준비교육 파견>
◇일반직고위공무원 ▲송기동 ▲오승현 ▲이용균 ▲류정섭
◇부이사관 ▲김보엽 ▲최인엽
◇서기관 ▲이채일 ▲방성수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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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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