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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내년 OTT 제작비 대폭 확대·청년 기업 할당제 도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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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통한 경제도약과 문화매력확산에 앞장
OTT 드라마 제작비 최대 30억원 지원
청년할당제 도입해 청년 기업 사회 참여 기여 확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은 내년에 OTT 드라마 제작에 최대 30억원을 지원해 한류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 청년 기업 할당제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준비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은 20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 11층 컨퍼런스룸B에서 '일류 문화매력국가 실현에 앞장서는 기관'을 목표로 변화하는 콘텐츠산업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기관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조현래 콘진원 원장과 박경자 전략혁신본부 본부장, 변미영 소통홍보팀 팀장, 박인남 기업육성팀 팀장이 참석해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 강화를 위한 정부 개혁 혁신안을 기조로한 콘진원의 5대 혁신전략과 21개 과제를 발표했다.

콘진원은 지난 7월 혁신추진 전담부서(혁신추진TF)를 발족하고 5대 혁신전략과 21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5대 혁신전략은 ▲산업 변화에 발맞춘 민간주도형 지원체계 구축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 ▲콘텐츠 산업의 미래세대, 청년 기회보장 확대 빅데이터에 기반한 선도적 정책지원 ▲전문성-책임성 있는 적극행정으로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그간 제기돼 온 진흥정책과 조직운영의 한계를 극복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2 한국콘텐츠진흥원 기관장 미디어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0 pangbin@newspim.com

국내 콘텐츠산업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 136조원, 수출액 135억 달러를 기록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글로벌 제작과 유통 시스템 변화, IP 중요성 확대, 기술융합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시장과 경쟁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새정부도 K-콘텐츠를 통한 경제도약과 문화매력확산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민간주도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K-콘텐츠 집중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조현래 원장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해외 콘텐츠 수출과 OTT 드라마, 방송영상 제작 지원의 예산 비중이 높다"며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콘텐츠의 제작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콘진원은 현장의 콘텐츠 제작비의 꾸준한 상승세에 따라 제작 지원금을 기존 4~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와함께 제작지원(국고)과 금융지원(융자)을 동시에 지원하는 복합금융 제작지원 제도를 신설해 제작비 상승에 따른 민간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 이차보전 지원 확대로 금융부담도 완화한다.

수요자 중심의 현장 친화적 진흥정책을 위해 사업구조와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기존 일률적인 지원구조에서 벗어나 초기·영세기업을 위한 지원과 세계시장을 겨냥한 K-콘텐츠 육성 지원으로 이원화해 지원구조를 다각화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2 한국콘텐츠진흥원 기관장 미디어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0 pangbin@newspim.com

콘진원은 180여 개에 달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해 핵심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분절·파편화된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를 높이며 민간과의 협업을 위한 단계적 사업 이관도 추진한다.

콘텐츠 관련 주요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에 대해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수상기업 가점제를 시행한다. 문체부·콘진원이 주최하는 콘텐츠 대회·시상식에서 수상한 기업이 동 프로젝트로 후속 지원사업에 신청 시 서면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우수기업에 대한 후속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 할 전망이다.

동시에 콘진원은 국고 재원의 출연금 전화으로 IP기획부터 유통까지 장기적 육성 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조금 위탁집행 기관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청년기업 할당제(쿼터제)를 도입해 청년(만 39세 이하)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청년기업 할당제는 콘진원 지원을 처음 받는 청년기업을 30% 이상 선발해 청년 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로 청년 특화 사업군을 지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경력 개발과 취업을 연계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경력직을 선호하는 고용시장과 경력이 없는 청년 구직사 사이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정책 협의체를 신설, 청년 창업·창작자의 소통을 공식화하고 취·창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사업에 담을 에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2 한국콘텐츠진흥원 기관장 미디어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0 pangbin@newspim.com

또한 콘진원은 내부 혁신도 이행한다. 감사기능 강화를 통해 철저한 사업관리와 부정수급 근절에 심혈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감사실 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반을 구성해 지원과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위반 경중에 따른 참여제한 등 사후조치를 강화한다.

조현래 원장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며 "감사실 내 인력 보안해서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보조금을 받고 문제가 있으면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콘진원은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IP육성, 해외진출, 정책금융 등 국정 핵심사업을 강화하고 대부서화 및 지원부서 축소·통합으로 효율화를 위한 업무 개편이 이뤄진다. 또한 혁신 전담부서를 상시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텐츠 혁신 협의체를 신설해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조현래 원장은 "K-콘텐츠는 그간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지만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로 끊임없는 도전을 요구받고 있어 그에 대응하는 진흥체계 변화 또한 절실하다"며 "과감한 혁신을 통해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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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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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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