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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송달 '갑론을박'...화물연대 "효력없다" vs 국토부 "처벌 목적아냐"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0:00

264명 문자 발송…국토부 "행정절차법상 문제 없어"
화물연대 "발신자 운송사·의견듣는 절차도 부재"
원희룡 "정당사유 등 기준 만들 것…법원이 최종판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자송달 효력이 있는지를 놓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확산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신항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행정절차법 해석 놓고 엇갈려…원희룡 "법원이 종합적 판단할 것"

6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시멘트부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운송사 44곳과 화물차주 455명이 대상이다.

문제는 화물차주 455명이 업무개시명령서를 제대로 송달받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264명은 문자로 명령서가 발송됐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자 송달도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행정절차법 14조는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문자송달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토부가 아니라 화물차주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운송사를 통해 문자가 오고 있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송달 주체인 정부가 직접 보낸 게 아니어서 제대로 송달이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여기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화물차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보낼 수 있도록 돼 있다. 동의 없는 문자송달은 효력이 없다는 게 화물연대 측 주장이다.

여기에 업무개시명령의 절차상 문제도 제기된다. 헌법 등이 보장하는 기본권 등을 고려할 때 행정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경우 당사자가 의견을 내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행정명령 발동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명령서를 송달하고 이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2차 조사에 들어갔다. 화물차주들이 일상적으로 휴일 등을 지정해 쉴 수 있음에도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 기회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법정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관악구의 품절 주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휴일 등 정당한 사유는 충분히 고려하고 (의견 청취 등) 엄격한 기준을 만들겠다"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도 단체행동에 가담했지만 복귀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부러 가혹하게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처분을 내리면 결국 판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5 pangbin@newspim.com

◆ 시멘트 운송차질 개선되지만…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확대 우려

파업 장기화와 함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운송차질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외 정유, 철강 등 다른 분야의 피해는 커지고 있어 추가 운송개시명령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시멘트업계 등에 따르면 토요일인 지난 3일 시멘트 출하량은 8만3800톤(t)으로 주말 평년(10만5000t) 대비 80% 수준으로 집계됐다. 평일 기준으로는 평년(18만8000t)의 50~6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일 11만7000t이 출하돼 평년의 62%로 집계됐다. 파업 직후인 25일 출하량이 평년의 10% 이하인 2만t까지 떨어졌지만 29일 업무개시명령 이후 점차 회복세를 기록 중이다.

다만 레미콘은 아직 생산량이 평소의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12만2000㎥로 평년(50만3000㎥)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생산공장에서 나온 시멘트가 레미콘으로 생산되기까지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해서다.

시멘트는 생산공장에서 각 지역의 물류기지를 거쳐 레미콘공장에 입고된다. 물류기지까지는 선박·철도·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가 각각 30% 내외의 물량을 담당해 BCT 차질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반면 물류기지에서 레미콘공장까지는 BCT가 100% 운송을 담당하기 때문에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 관계자는 "레미콘공장에 입고되는 시멘트는 평소의 5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항만이 없는 충청권 입고가 80% 수준을 회복했고 순차적으로 입고 수준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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