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32.5% 줄었지만…일·경험 중심 내실 강화
실무인재양성 4163억·구직단념 청년 9241억 투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 취업준비생인 황 씨는 구직 과정 중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신입 공채 면접에서 인사담당자로부터 왜 경력이 없냐는 질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황 씨는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 경력 있는 신입을 원하는 기업이 대다수였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경력을 요구하는 사회 기조에 따라 정부가 내년 청년 정책 방향을 일·경험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취준생이나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현금 지원 중심으로 지원했다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게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지원 체계를 바꿔 구직 청년의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 청년 예산 줄었지만…내실 강화한 고용부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 청년 예산으로 총 3조296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 4조4853억원과 비교하면 32.5%(1조4557억원) 줄었지만, 내실을 꾀하는 데 방점을 뒀다.
예산이 줄어든 배경에는 1979~1992년생 에코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실시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종료하고, 지난해 코로나19 고용침체를 목표로 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을 중단한 영향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청년인구 감소에 맞춰 지난해부터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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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부분을 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9952억원에서 내년 2293억원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4959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급감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기여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2749억에서 164억원으로 깎였다.
해당 사업들은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인 만큼 단발성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새 정부는 내년 예산을 1조8315억원으로 책정, 올해 예산(3조3451억원)과 비교해 45.2%(1조5136억원) 축소했다.
◆ 실제 업무에서 유용하도록 청년 '일 경험' 확대
고용부는 남은 청년 예산을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취업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편성했다.
청년 수요가 높은 일경험을 중심으로 지원 예산을 크게 늘리고, 취약 청년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혁신에 나선다.
그동안 취준생이나 청년 고용 기업에 밥을 떠먹여 줬다면 이젠 사용법을 알려주고 숟가락을 쥐여준 셈이다.
특히 고용부는 청년에게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크게 늘린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1213억원)보다 77.4%(939억원) 확대한 2152억원을 책정했다.
첨단산업과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올해 예산 3540억원 대비 28.4%(1005억원) 늘린 454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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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2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관광산업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층 등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 제공 및 구인-구직 연계지원으로 관광산업 일자리를 활성화시키는 박람회이다. 2022.11.08 kilroy023@newspim.com |
세부적으로 보면, 수시·경력직 채용 트렌드에 대응해 청년이 직무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직무 체험이나 프로젝트형, 인턴십 등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한 기업탐방 예산을 올해 50억원에서 내년 553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 역시 올해 1만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2배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비도 올해 3249억원에서 내년 4163억원으로 증액한다. 인재 양성을 통해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 4차산업혁명에 따른 인력난도 잠재우겠다는 청사진이다.
이와 함께 오랜 취업 준비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위해선 1년 최대 960만원 제공하던 지원금을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개편한다. 예산은 올해(5428억원)보다 3813억원 늘린 5428억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청년고용정책은 에코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고용사정을 대규모 지원금을 투입하는 직접일자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주였다"며 "앞으로의 청년고용정책은 보다 긴 호흡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고 다양한 일경험과 훈련을 쌓도록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직단념청년 등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며 "이는 OECD 한국보고서의 청년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대책을 강화하라는 주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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