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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시진핑 철벽수비에 막힌 한미의 대북압박…북중 공조 틈 벌리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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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략적 북한 감싸기 지속될 듯
주한미군 증원 등은 북중에 부담
김정은 한 달째 칩거하며 장고 중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숨가쁘게 펼쳐진 다자외교 무대를 누구보다 주시했을 사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한국과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정상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행사의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란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11.15 photo@newspim.com

지난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 한미 정상회담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가세한 한미일 3자회담에 이어 14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바이든-시진핑 간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또 15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이어졌다.

이처럼 촘촘한 일정으로 한미중일 4국의 정상이 연쇄 협의를 이어가면서 지역 안보와 교역・환경 등 국제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자리에서 북한 문제는 빠지지 않고 다뤄졌다.

이런 논의 결과 김정은으로서는 일단 한미일 공조라는 창과 중국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함께 받아든 형국이 됐다.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은 물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좌해 북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지만 시진핑의 답변은 원론적인 선에 그쳤다.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제어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추가적인 방어행위를 할 수 있다"고 시진핑 주석을 압박했다.

하지만 대만 문제나 미국 측이 제기한 신장・티베트 인권 이슈 등으로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 측의 협조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하루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렇지만 시 주석은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에 그치며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시진핑 주석의 언급이나 미중,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기류로 볼 때 당장 북한이 도발적 행보를 멈추거나 대화 모드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추가제재 움직임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북한의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온 중국의 김정은 감싸기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물론 9월 말 전술핵 운용훈련을 내세운 미사일 도발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반발한 포 사격과 전투기를 동원한 무력시위 등이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고민은 깊어질 수 있다.

훈련기간 연장이나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 수준 운영 등 대북 압박 카드에 이어 주한미군 증원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란 점에서 도발할수록 감당해야 할 파고가 높아지는 딜레마를 헤쳐 나갈 묘수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북한 지도부에는 부담일 수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지난 11일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계속 이런 길을 걸으면 역내에 미국의 군사 안보력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시진핑 주석에게) 전할 것"이라고 한 대목도 김정은에게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미 앞에서는 북한 편을 드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향해 미국에게 빌미를 줄 언동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보낼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김승겸 합참의장과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9월 27일 오후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 중인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t급)에 올라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합참]

7차 핵실험 등 한미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도발 버튼을 누르기에는 김정은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지난달 20차 공산당 대회를 통해 3연임을 사실상 확정지으며 대내외 리더십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시진핑과 중국 지도부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연설 이후 한 달째 공개 활동을 접은 상태다. 올해 들어 최장 기간의 공백이다.

그만큼 향후 행보나 출구전략이 고민스럽다는 방증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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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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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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