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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시진핑 철벽수비에 막힌 한미의 대북압박…북중 공조 틈 벌리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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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략적 북한 감싸기 지속될 듯
주한미군 증원 등은 북중에 부담
김정은 한 달째 칩거하며 장고 중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숨가쁘게 펼쳐진 다자외교 무대를 누구보다 주시했을 사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한국과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정상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행사의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란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11.15 photo@newspim.com

지난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 한미 정상회담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가세한 한미일 3자회담에 이어 14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바이든-시진핑 간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또 15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이어졌다.

이처럼 촘촘한 일정으로 한미중일 4국의 정상이 연쇄 협의를 이어가면서 지역 안보와 교역・환경 등 국제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자리에서 북한 문제는 빠지지 않고 다뤄졌다.

이런 논의 결과 김정은으로서는 일단 한미일 공조라는 창과 중국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함께 받아든 형국이 됐다.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은 물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좌해 북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지만 시진핑의 답변은 원론적인 선에 그쳤다.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제어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추가적인 방어행위를 할 수 있다"고 시진핑 주석을 압박했다.

하지만 대만 문제나 미국 측이 제기한 신장・티베트 인권 이슈 등으로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 측의 협조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하루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렇지만 시 주석은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에 그치며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시진핑 주석의 언급이나 미중,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기류로 볼 때 당장 북한이 도발적 행보를 멈추거나 대화 모드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추가제재 움직임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북한의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온 중국의 김정은 감싸기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물론 9월 말 전술핵 운용훈련을 내세운 미사일 도발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반발한 포 사격과 전투기를 동원한 무력시위 등이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고민은 깊어질 수 있다.

훈련기간 연장이나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 수준 운영 등 대북 압박 카드에 이어 주한미군 증원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란 점에서 도발할수록 감당해야 할 파고가 높아지는 딜레마를 헤쳐 나갈 묘수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북한 지도부에는 부담일 수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지난 11일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계속 이런 길을 걸으면 역내에 미국의 군사 안보력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시진핑 주석에게) 전할 것"이라고 한 대목도 김정은에게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미 앞에서는 북한 편을 드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향해 미국에게 빌미를 줄 언동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보낼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김승겸 합참의장과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9월 27일 오후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 중인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t급)에 올라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합참]

7차 핵실험 등 한미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도발 버튼을 누르기에는 김정은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지난달 20차 공산당 대회를 통해 3연임을 사실상 확정지으며 대내외 리더십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시진핑과 중국 지도부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연설 이후 한 달째 공개 활동을 접은 상태다. 올해 들어 최장 기간의 공백이다.

그만큼 향후 행보나 출구전략이 고민스럽다는 방증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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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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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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