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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尹대통령이 앞장 선 여야 극한 대치, 보수 결집 노렸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7:09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7:17

檢 수사 반발에 내로남불 지적, 주사파 발언도
대통령실 "국회 외부 무관하게 민생 머리 맞대야"
尹대통령 지지율 20% 후·30% 초, 보수 지지도 부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로 여야 간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야 강경 입장을 이끌고 있어 대야 협치는 어려워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여러 발언을 통해 야당을 직접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 간담회에서 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라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특정 단체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에는 출근길 약식회담을 통해 주사파 발언에 대한 야당 발언에 대해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야당과 얽힌 현안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되고 민주당 당사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도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정치 탄압' 반발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 압수수색을 했었다"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야당에 대해 강경한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야당과의 협치 방안에 대한 질문에 "외부의 상황과 무관하게 국회는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국회의 의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 초부터 제안한 윤 대통령과의 대표 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은 오는 25일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갈등 고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2.10.19 seo00@newspim.com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이같은 강경 대응은 급선무인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핵 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보수층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은 긍정 48%·부정 45%,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8%·부정 56%를 기록했고, 60대에서는 42%·부정 52%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에서만 긍정 52%·부정 3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64%, 부정평가가 28%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 부정평가 95%인 것을 고려하면 반대층들은 결집해 있고 지지층들은 느슨한 상태다. 무당층에서도 지지율 18%, 부정평가 68%이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률은 11.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 결과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지지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해 보수 결집을 노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핵심 예산과 법안을 처리하려면 국회 절대 다수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핵심 법안과 예산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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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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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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