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5일 국정감사 진행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집중 질의 전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첫 국정감사는 최근 노란봉투법으로 화두에 오른 노사 관계 대책을 비롯해 중대재해법 실효성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또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도와 콘텐츠를 만드는 근로자들의 노동법 사각지대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오전 고용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노동계의 파업 투쟁과 이로 인한 노사정 관계 악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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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15 kilroy023@newspim.com |
특히 하청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찬반 논의가 가열될 전망이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지목한 반면,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향후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위헌 논란은 물론 노조의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법과 원칙이라는 기조 속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증인·참고인으로는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등이 소환됐다.
더불어 이번 국감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재 감축 효과를 진단하고, 고용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골든타임'으로 설정했으나, 현실은 사망사고 2건 감소에 그친 실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 규모 50억원 이상인 기업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14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48건)과 비교하면 2건(1.4%) 감소한 수치다. 사망자 수는 157명으로 전년(154명) 대비 오히려 3명(1.9%) 늘었다.
더욱이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중대재해 사고 비중에서 제조·건설업 비중(33.7%)이 높은데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현재 중대재해 감축 추세가 더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이날 국감에서는 고용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내용도 일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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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이사와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참석해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점검과 재발방지책에 대한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구분돼 여야로부터 소환됐다.
유튜브 채널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도 핵심 논의안으로 부상했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도와 콘텐츠를 만드는 직원들은 프리랜서로 구분돼 근로계약서는 커녕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유튜브가 실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콘텐츠 제공 플랫폼으로 부상한 만큼,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도 점점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유튜브 채널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최근 직장 내 갑질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남원새마을금고로 인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증인으로 불려와 질타를 받을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여성 직원에게 설겆이와 빨래, 밥짓기를 시키는 등 성 차별적 갑질을 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괴롭힘 신고를 해도 사실조사 조차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고용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린다. 이날 감사는 오는 4일 경사노위 새 위원장으로 취임한 김문수 신임 위원장(전 경기도지사)의 첫번째 감사 일정이기도 하다.
이날 중대재해 증인으로는 최익훈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윤인곤 삼표산업 대표이사,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CEO 등이 참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노사 분쟁 및 근로 형태와 관련해서는 이김춘택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사무장과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사무국장,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등이 참고인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채정석 웅빈이엔에스 대표는 매니저 해고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해 증인으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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