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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검찰의 '文정부·이재명' 수사 시계…본격 '윗선'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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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사건' 관련자 잇달아 소환…조만간 서훈 등 윗선 소환 전망
이화영·정진상·유동규 등 李 측근 조사도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각종 의혹의 주요 인물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윗선'에 대한 수사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국정원 합동조사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고, 국정원의 어선 현장조사 계획을 중단시키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 검찰, '文정부' 수사 가속…조만간 '강제북송' 윗선 조사 전망

수사팀은 전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김 전 차장은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인물로, 강제 북송 3시간 전 그가 임의진 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으로부터 받은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2명을 송환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찍히면서 해당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서호 전 통일부 차관과 임 전 대대장을 조사하고, 강제북송 당시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쳤다.

북송 결정의 콘트롤 타워였던 청와대 안보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은 조만간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인물들을 직접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공기업과 공공기업뿐만 아니라 산업부 산하 유관단체들도 수사하는 등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이 사실상 백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한 만큼, 검찰은 조만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백 전 장관 등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며,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pim.com

◆ 검찰, 동시다발적 李 측근 조사…'사법 리스크' 현실화

전 정권 관련 수사뿐만 아니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쌍방울그룹의 계열사 전 대표 이모 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며, 검찰은 지난달 그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바 있다. 이씨의 신병확보를 통해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도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의 뇌물수수 혐의 등도 수사하고 있으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전날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했다. 유 전 본부장 또한 이 대표의 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조사를 단행하며, 이 대표를 본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연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를 비판하며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검찰 또한 일부 사건 수사를 수개월 째 끌어온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를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일각에선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등 의혹으로도 이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위례 신도시부터 대장동·백현동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진행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만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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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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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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