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서울 50만가구, 수도권 158만가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전국 270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청사진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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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2022.08.16 min72@newspim.com |
도시 외곽 보다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도심의 경우 택지확보가 어려워 민간정비사업이 신축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통해 서울의 경우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32만가구) 보다 50% 이상 증가한 5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향후 5년간 주택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270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한다. 서울의 경우 50만 가구를, 수도권 전체로는 158만 가구, 광역·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는 5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은 지난 5년(41만가구) 대비 약 11만 가구 늘어난 52만 가구가 공급되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88만 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원 장관은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 의견수렴, 학계·전문가 등의 아이디어 발굴, 현장 실무자 검증 절차 등 다양한 의견 등을 감안해 마련됐다. 특히 여러 공급 대책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 등으로 청년·무주택자 등의 주거 불안과 취약계층의 주거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실현방안에는 ▲도심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공급 시차 단축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 크게 5가지 공급 원칙이 담겼다.
우선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 신축주택 공급이 월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2023년까지 15만가구 내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신도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GTX 조기 개통, 광역버스 신설 등 맞춤형 개선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 중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시킨다. 이를 위해 주택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을 해소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등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에도 앞장선다. 우선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가분양 모델도 도입한다. 민간 리츠가 공급주체로,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으로 최대 10년간 임대거주가 가능하며, 나머지 절반은 분양전환 시 감정가로 납부하게 된다.
층간소음에 강하고 주차 편의 및 공간 활용 용이성을 확보해 주택 품질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면적과 내외부 품질 개선과 동시에 민간분양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등도 추진한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