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정진술 시의원 "치수 예산 증액 동의 안한 건 서울시...사실 호도 말라"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1:20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1:20

시가 제출한 치수·수방 예산, 전년 대비 13.2% 감소
치수, 하수도 정비 등 490억 증액 요청...시 동의 안해
시의회 민주당 "예산 편성 소홀했음 인정하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정진술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운영위원회, 마포3)는 서울시의회가 시의 수방·치수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삭감한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나, 하수도 정비사업 등 치수 예산 증액 요청에 동의하지 않은 건 서울시"라고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11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수방 대비 부족과 예산축소 원인을 궁색한 '남탓'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2022년 예산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90% 이상이었던 제10대 시의회에서 처리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 극동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일 시의회에 치수·수방 예산으로 2021년 5189억원 대비 649억원 줄어든 4450억원을 제출했다. 해당 예산안은 이미 전년도에 비해 13.2% 줄어든 수치였다.

당시 시의회는 하수도 정비사업 272억원을 포함해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 총 488억원을 감액했다. 하지만 이후 빗물펌프장과 물재생센터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치수 관련 예산 52억원 외 하수도 정비사업을 포함,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490억원 증액을 시에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는 "양재천 치수 사업 등을 포함한 하천변 노후시설 관리와 실행 당국의 시설 개선 민원에 따라 증액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예산 감액은 시의회에서 가능하지만 증액은 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시는 시가 편성한 수방 예산 4450억원 중 248억원(5.9%)이 추가 삭감돼 회복되지 못하고 통과됐다는 결과론적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당시 시는 오세훈 시장의 주요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타 실·국 예산을 줄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시는 수방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 등에 쓰여야 하는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435억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해 타 사업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라는 기금에서 B라는 기금으로 예산이 이동할 수 없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기면 타 사업을 위해 갖다 쓸 수 있다"면서 "정작 쓰여야할 곳에 쓰이지 못한 셈"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평성 시 수방 예산 292억원을 복원 및 긴급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은 안전등급 D등급 이하 노후·불량 하수 시설물 정비에 쓰인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에 ▲오 시장 역점(공약) 사업의 우선 추진을 위해 수방·치수 예산 편성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향후 충분한 수방예싼 편성, 투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국민 97%가 항체 보유...26일부터 야외 마스크 전면해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오는 26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가 코로나19 항체양성률을 조사한 결과 국민 9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9.07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현재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감염위험을 고려해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주 월요일부터 이를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면서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예방을 위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여전히 최선의 방역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방역상황과 국민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갈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그는 "정부는 전국에서 약 1만명을 대상으로 항체양성률을 조사했다"면서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해 약 9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약 57%로 같은 기간 확진자 누적발생률보다 약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며 "20% 내외의 미확진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항체 수준 변동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대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를 찾은 야구팬들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됨에 따라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전국 야구장에서 육성응원이 가능하다. 2022.04.23 kilroy023@newspim.com dream78@newspim.com 2022-09-23 08:51
사진
환율 1400원 돌파 13년 6개월만..."외환당국, 안정 수단 안통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3년6개월만에 1400원을 돌파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회 연속으로 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루 사이에 15원 넘게 뛰었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94.2원)보다 15.5원 오른 1409.7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20일(1412.5원) 이후 13년 6개월 만이다. 이날 1398원에 개장한 원/달러 환율은 장 시작 직후 1400원을 넘어섰다. 장 마감 직전인 오후 3시29분에는 1413.4원까지 올랐다가 소폭 떨어졌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필요한 순간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고 했으나 원/달러 환율은 고공 행진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347.21)보다 14.90포인트(0.63%) 내린 2332.31에 장을 닫았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54.89)보다 3.48포인트(0.46%) 하락한 751.41에 거래를 종료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94.2원)보다 15.5원 오른 1409.7원에 마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2022.09.22 hwang@newspim.com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배경에는 '킹달러' 현상이 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데에 더해 오는 11월과 12일에도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수 있다고 예고했다. FOMC 참석 위원이 예상하는 올해 연말 금리 수준은 지난 6월 3.4% 전망에서 이달 4.4% 전망으로 크게 뛰었다. 현재 미국 금리는 3~3.25%로 연준이 올해 연말까지 금리를 1%포인트 넘게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준 결정은 고스란히 미국 달러 강세로 이어졌다. 미국 달러와 주요 6개 국가 통화 가치를 비교한 달러지수는 이날 111.65로 전날보다 0.33올랐다. 약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30만명 동원을 발령했다. 우크라이·러시아 사태 악화를 예고하며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 선호도를 부추겼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FOMC 회의 결과는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다"며 "러시아 군 동원령으로 유로지역 지정학적 위험도 다시 커졌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2022-09-22 16:41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