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주택공급 40% 줄어든 용산국제업무지구…"공공주택 더 늘려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6:47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7:54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두고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과 용산에 랜드마크를 세운다는 시의 목표 탓에 용산정비창 내 주택 공급규모가 당초 1만가구에서 6000가구로 축소된데 따른 여파다.

상업시설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주택공급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경우 위치적으로 직장인 밀집 지역인 여의도와 광화문으로의 출퇴근이 편리한데다 투룸 이하 형태의 소형 주택의 공급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상업시설의 비중을 조금만 줄이더라도 1만호 이상의 소형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조감도. [사진=서울시] 2022.07.26 min72@newspim.com

◆ 용산정비창, 6000가구 공급 예정…"서울시 계획 수립에 따라 달라"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5건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6번째로 낮은 수치다. 올해 1월만 놓고보면 거래량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 매매 거래량은 1월 15건, 2월 15건, 3월 23건, 4월 44건, 5월 74건, 6월 34건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 용산구의 매매 건수는 크게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정비창 일대 개발 구상안이 발표되면서 집주인들이 그동안 내놨던 매물들을 회수하거나 가격을 더 높게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일대 약 50만㎡를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 부지는 여의도 공원의 2배, 서울광장의 40배에 달한다. 다면 면적 중 70% 이상을 상업·업무 등 비주거 용도로 조성하고 주택 용지는 약 30%로 채울 예정이다. 2020년 8.4대책 발표 당시 해당 지역에 주택 1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용산에 랜드마크를 세운다는 시의 목표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40% 감소한 6000가구로 줄었다.

이 가운데 오피스텔 1000가구를 제외한 순수 주거 규모는 약 5000가구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30평대 민간 분양주택과 20평대 임대주택을 섞어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라 임대주택은 1250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교통과 생활여건이 양호한 서울 한복판에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던 임대물량 역시 4000가구에서 대폭 축소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같은 주택공급 규모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택공급 축소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전자상가 등 용산정비창 인근까지 개발할 경우 공급 주택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용산정비창) 주변 지역에서 부족한 4000가구를 도시개발 등 지구단위계획 같은걸 수립해 채우자는 의견을 보내왔고 거기에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 규모를 줄이고 국제업무지구로 요청을 해왔고, 이도 타당한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hwang@newspim.com

◆ "직주근접 가능한 노른자 땅, 주택 공급 늘려 청년·서민 내 집 마련 지원해야"

일각에선 주택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직주근접이 가능한만큼 투룸 이하 형태의 소형 주택물량을 다량으로 확보해 청년·서민·신혼부부 등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4㎡가 포함된 '중소형면적(60㎡초과 85㎡이하)' 매달 가장 많았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가장 많이 거래된 면적대는 전용면적 41~60㎡다. 소형평수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중심부인 만큼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비중을 조절해 주택 공급물량도 늘려야 한다"며 "주거 구역을 먼저 정하고 랜드마크를 건설하면 좋은데, 반대로 랜드마크 건설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남는 공간을 주택으로 채운다는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용산정비창이 국가 공공기관 소유인 만큼 국민을 위한 개발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상업시설 비중을 50%만 두고 주택공급을 50%라고 가정할 경우 최소 3만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2030 청년에 필요한 건 주택이지 상업시설이 아니다"라며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을 발표할 때 뉴욕 허드슨 야드를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데 허드슨 야드는 주택공급을 최대로 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상업·업무시설의 경우 50%정도라도 충분하다"라며 "나머지 부분을 15평, 20평 등 소형 주택으로 공급하면 최소 3만 가구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정성이 있다면 앞으로 2년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은 가뜩이나 부족한 서울 도심의 공공토지를 기업에 고스란히 넘기는 계획"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이윤을 위한 국제업무시설이 아닌, 시민을 위한 100%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민연금 2년 빨라진 2055년 고갈…보험료 두배 인상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해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5년 전 재정계산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연금 고갈 2057년→2055년…저출산·고령화 심화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한다. 이번 재정추계는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5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놓은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등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최대 1755조원까지 증가하다가 2041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5년 전 실시한 4차 재정추계 때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소진될 것이란 전망보다 각각 1년, 2년 앞당겨졌다. 5년 전보다 소진시점이 빨라진 데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경기 둔화 등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진 탓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장은 "5차 재정전망 결과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으로 4차 때보다 2년 당겨지는 것으로 예상됐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시나리오 9%→17~24% 수준 제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4차 재정추계 때 2023년과 2030년 합계출산율은 각각 1.27명, 1.32명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5차 재정추계 때 합계출산율은 0.73명, 0.96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기대수명도 83.9세에서 84.3세로 늘어났다. 또 4차 때에 비해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으로 임금상승률과 금리 등이 모두 낮게 예측된 것도 소진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금상승률 하락은 단기적으로 볼 때 보험료 수입 감소로, 낮은 금리는 기금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실질임금상승률(2023~2030년 기준)은 4차 때 2.1%로 전망됐지만 이번 5차 때는 1.9%로 낮아졌고, 실질금리도 낮은 수준의 1.4%를 유지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3년 2199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멀게는 2093년에 861만명 수준까지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23년 527만명에서 지속 증가해 2060년에는 최고 1569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023년 44.0%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2%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2023년 24.0%에서 2040년 36.4%, 2040년 62.9%, 2060년 125.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5차 재정추계에 따른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2025년 필요보험료율(적립배율 1배)은 17.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인 점을 고려하면 8.86%p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목표 시나리오별로 필요보험료율은 17%~24% 수준으로 제시됐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한다"고 했다.  kh99@newspim.com 2023-01-27 14:00
사진
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대중교통·의료기관은 제외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 만에 사실상 풀리는 것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병원·약국, 버스·택시·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지침 완화에 따라 고위험군 감염자가 늘 수 있다며 고위험군의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9일 오후 서울 한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1.19 seungjoochoi@newspim.com 고위험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도 실시한다. 생후 6개월~4세 영유아는 이달 30일부터 온라인·전화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은 다음 달 20일부터, 당일접종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한다. 방역 당국은 무엇보다 면역이 저하됐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중증·사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영유아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접종에는 지난 12일 도입된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다음 달 28일까지로 연장된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는 1404명으로 확인됐고 그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는 89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가 시작되자 단기 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10.4%(6977명 중 728명 확진)를 기록했다.  kh99@newspim.com 2023-0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