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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40% 줄어든 용산국제업무지구…"공공주택 더 늘려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6:47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7:54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두고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과 용산에 랜드마크를 세운다는 시의 목표 탓에 용산정비창 내 주택 공급규모가 당초 1만가구에서 6000가구로 축소된데 따른 여파다.

상업시설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주택공급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경우 위치적으로 직장인 밀집 지역인 여의도와 광화문으로의 출퇴근이 편리한데다 투룸 이하 형태의 소형 주택의 공급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상업시설의 비중을 조금만 줄이더라도 1만호 이상의 소형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조감도. [사진=서울시] 2022.07.26 min72@newspim.com

◆ 용산정비창, 6000가구 공급 예정…"서울시 계획 수립에 따라 달라"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5건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6번째로 낮은 수치다. 올해 1월만 놓고보면 거래량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 매매 거래량은 1월 15건, 2월 15건, 3월 23건, 4월 44건, 5월 74건, 6월 34건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 용산구의 매매 건수는 크게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정비창 일대 개발 구상안이 발표되면서 집주인들이 그동안 내놨던 매물들을 회수하거나 가격을 더 높게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일대 약 50만㎡를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 부지는 여의도 공원의 2배, 서울광장의 40배에 달한다. 다면 면적 중 70% 이상을 상업·업무 등 비주거 용도로 조성하고 주택 용지는 약 30%로 채울 예정이다. 2020년 8.4대책 발표 당시 해당 지역에 주택 1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용산에 랜드마크를 세운다는 시의 목표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40% 감소한 6000가구로 줄었다.

이 가운데 오피스텔 1000가구를 제외한 순수 주거 규모는 약 5000가구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30평대 민간 분양주택과 20평대 임대주택을 섞어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라 임대주택은 1250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교통과 생활여건이 양호한 서울 한복판에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던 임대물량 역시 4000가구에서 대폭 축소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같은 주택공급 규모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택공급 축소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전자상가 등 용산정비창 인근까지 개발할 경우 공급 주택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용산정비창) 주변 지역에서 부족한 4000가구를 도시개발 등 지구단위계획 같은걸 수립해 채우자는 의견을 보내왔고 거기에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 규모를 줄이고 국제업무지구로 요청을 해왔고, 이도 타당한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hwang@newspim.com

◆ "직주근접 가능한 노른자 땅, 주택 공급 늘려 청년·서민 내 집 마련 지원해야"

일각에선 주택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직주근접이 가능한만큼 투룸 이하 형태의 소형 주택물량을 다량으로 확보해 청년·서민·신혼부부 등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4㎡가 포함된 '중소형면적(60㎡초과 85㎡이하)' 매달 가장 많았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가장 많이 거래된 면적대는 전용면적 41~60㎡다. 소형평수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중심부인 만큼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비중을 조절해 주택 공급물량도 늘려야 한다"며 "주거 구역을 먼저 정하고 랜드마크를 건설하면 좋은데, 반대로 랜드마크 건설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남는 공간을 주택으로 채운다는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용산정비창이 국가 공공기관 소유인 만큼 국민을 위한 개발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상업시설 비중을 50%만 두고 주택공급을 50%라고 가정할 경우 최소 3만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2030 청년에 필요한 건 주택이지 상업시설이 아니다"라며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을 발표할 때 뉴욕 허드슨 야드를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데 허드슨 야드는 주택공급을 최대로 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상업·업무시설의 경우 50%정도라도 충분하다"라며 "나머지 부분을 15평, 20평 등 소형 주택으로 공급하면 최소 3만 가구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정성이 있다면 앞으로 2년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은 가뜩이나 부족한 서울 도심의 공공토지를 기업에 고스란히 넘기는 계획"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이윤을 위한 국제업무시설이 아닌, 시민을 위한 100%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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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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