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SKT·KT, 실속없는 5G 투자 '글쎄'…신규 주파수 할당 '그림의 떡'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4:50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17:14

경매가 상승 및 단기 실익없어 투자 보류
과기부 "어쨌든 투자비용 들 것" 아쉬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의 5세대 통신(5G) 주파수 할당 신청이 단독으로 마감된 가운데 SK텔레콤과 KT는 실속 없는 투자보다는 이후 적합한 투자 방안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소비자들은 단기적으로 이들 이통사의 5G 서비스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지적한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주파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5G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 단독으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과기부는 지난달 2일 3.40~3.42㎓ 대역(2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공고에 나선 뒤 이날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했다.

KT와 SK텔레콤은 이번 주파수할당 신청을 포기했다. LG유플러스 1개사가 단독으로 주파수할당 신청을 한 만큼 과기부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할당신청 적격여부 검토를 이달 중 진행한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이번에 KT와 SK텔레콤이 신청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단기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진다. 이번에 할당된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에만 인접해 있다는 게 KT와 SK텔레콤의 시각이다.

더구나 단독 방식이 아니고 복수 신청이 될 경우에는 경매가격이 높아지다보니 출혈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통신업계의 전언이다. 당장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게 KT와 SK텔레콤이 신청을 포기한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이렇다보니 그동안 5G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해왔던 소비자들의 KT와 SK텔레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소비자는 "5G 요금제를 상용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이통사의 배만 불려온 게 사실 아니냐"며 "어차피 LTE에서 5G로 넘어가야 하는 게 추세라고 하면서 이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요금을 내놓지 않고 뒤늦게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 역시 이통사가 욕심만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실제 5G 요금제를 보더라도 기본요금제인 10~12GB는 5만5000원이며 주력요금제인 100GB는 6만9000원의 요금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게 사실이다.

더 빠른 통신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5G로 옮겨오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는 커녕 돈벌이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KT광화문지사 모습. 2021.11.02 kimkim@newspim.com

여기에 KT는 지난해 10월 25일 한낮에 1시간 넘게 통신 장애를 일으키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운 바 있다. 

또 다른 소비자는 "가입자 순위로 1,2등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KT가 자신들의 시장적인 주도권을 통해 너무나도 안이하게 판단한 것 같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LG유플러스의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지는 등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면 휴대폰을 바꾸면서 통신사도 갈아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파수 신청 결과에 대해 과기부는 이통3사 모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다. 다만, 5G 서비스 품질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이번에 LG유플러스만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도 나머지 KT나 SK텔레콤이 자체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안할 수도 없다"며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주파수 할당은 이통사들이 경쟁 속에서 소비자들의 편익을 개선해주는 등 투자 유도하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