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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중국코로나] '오미크론 퇴치 보위전 승리', 코로나 천적은 중국 공산당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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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그늘 벗어나 도시 소비 활력 회복 분주
코로나 방역, 선전 베이징 상하이 '수 우 미'
코로나 최단기 통제 선전 경제 활기 회복
선전 방역 성공 비결은 핵산검사 상시화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의 최일선 도시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을 강타한 2022년 상반기 코로나 풍파가 잦아들고 있다.

중국서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제일 큰 이들 3대 도시는 코로나 방역 대응에 있어 각자 고유한 로드맵으로 저마다 상이한 방식을 동원했다. 그중 선전의 방역 모델이 가장 뛰어났다는 평가를 얻고 있고 베이징은 선전과 상하이 중간 모델을 취했다는 분석이다.

2022년 중국의 코로나는 '베이상선(베이징 상하이 선전)'으로 불리는 중국 최일선도시에서 2, 3, 4월 나란히 발생해 2020년 우한 코로나 사태를 통털어 최대의 경제 타격을 입혔다.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은 각각 한달여, 또는 두달여 동안의 도시 봉쇄 및 준도시 봉쇄 상황에 바금가는 초강력 방역 통제를 뒤로하고 코로나로 가라앉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3년째 지속중인 중국의 코로나는 소비 경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국무원 기자 발표회와 중국 매체 제몐, 경제일보, 디이차이징 등의 보도를 종합해 2022년 상반기 중국 코로나 상황을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남부 광둥성 선전시는 일찌감치 3월말 칭링(제로코로나)를 달성했다. 베이징은 5월 28일 코로나 유효 통제를 달성했다고 선포했으며 한달 일주일 만인 6월 6일 식당 매장 영업을 재개했다. 베이징은 6월 8일 사실상 제로코로나를 실현했다.

앞서 3월 28일 도시 봉쇄에 들어간 상하이는 6월 1일 도시 봉쇄를 전면 봉쇄하는 한편 전 도시 모든 상가에 대해 조업 정상화에 들어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의 핵산검사 대기 줄. 2022.06.09 chk@newspim.com

2022년 선전과 상하이 베이징에서는 각각 2월 12일, 3월 1일, 4월 22일에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세가 시작됐고 이들 3개 도시는 각자 고유한 방역 로드맵으로 코로나 방역 통제를 시행했다.

2022년 상반기 코로나를 가장 성공적으로 통제한 광둥성 선전의 경우 6월 현재 도시 활력이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선전시는 2022년 2월 12일 첫 코로나 감염이 발생한 후 약 한달 보름만인 3월 30일에 칭링(清零, 제로코로나)을 달성했다. 제로코로나를 실현한 속도가 빨랐을 뿐 만아니라 최소의 경제 댓가로 유효하게 코로나를 잡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선전은 2월 12일 코로나 발생후, 바로 통제를 하지않았고 한동안 문화 오락 음식점 영업은 계속해서 활기를 보였다. 발생 한달후인 3월 12일 식당과 비생활 필수품 판매장 영업을 금지시켰다. 기업들에 대해선 재택근무를 명령했다. 영업 금지는 일주일 만인 3월 21일 해제됐다.

디이차이징은 선전시가 코로나 봉쇄 통제를 단기화하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제로코로나 실현후 소비 경제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6월 초 현재 선전시 문화 오락 음식점 영업의 활력도는 2월 12일 첫 감염자 발생때 보다 오히려 15%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전은 코로나 방역에 있어 최소의 댓가로 최대의 효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비결을 핵산 검사 상시화에서 찾고 있다. 선전은 2021년 1월부터 룽강(龍岗)구에서 부터 48시간 핵산검사 상시화 제도를 시행했다. 선전은 핵산 검사 결과에 따라 봉쇄 시기와 범위에 대해 유효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6.09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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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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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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