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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박지현의 3개월…결국 '타이밍'이 문제였나

기사입력 : 2022년06월06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06월06일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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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패배 직후 파격적으로 비대위원장 자리에
공천 과정서 균열, 대국민 호소문으로 내분 '폭발'
82일 만에 사퇴, 당내선 "박지현 책임론은 과하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마무리됐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경북과 대구,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했던 민주당은 정반대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선거가 끝나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사퇴했고, 당을 이끌었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반성의 메시지를 남기고 당을 떠났다. 대선 패배 직후 세워진 비대위를 이끈 지 82일 만이다.

◆ 시작은 신선했으나…'송영길 컷오프' 사건으로 균열

박 전 위원장의 등장은 많은 주목을 끌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사상 최초로 여야를 2030 청년이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그동안 주류 정치계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청년·여성 문제는 물론 성범죄 엄단이라는 강한 메시지도 거침없이 내놓았다. 당내에서도 호평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본청을 나서고 있다. 이날 민주당 비대위는 6·1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2.06.02 kimkim@newspim.com

분위기가 달라진 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다. 당시 전략공천위원회는 서울시장 경선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하고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 결정 직후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민주당은 박 전 위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서울시장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 최종적으로 대선 패배 책임을 밝히고 물러났던 송영길 전 대표가 경선을 뚫고 후보로 결정됐다.

박 전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가 송 전 대표의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의원을 전략공천하는 의견을 낸 것도 문제가 됐다. 당시 민주당 내 한 의원은 "당내에서는 누가 뒤에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마치 박 전 위원장을 앞에 세우고 누군가가 좌지우지 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결국 쌓였던 갈등은 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4일 박 전 위원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터졌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민주당 내 한 인사는 "기자회견 전날 비대위 회의를 했고, 박 전 위원장의 기자회견 주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리다 결국 하지 않기로 정리가 됐었다"며 "다음날 혼자 기자회견을 해버려서 다들 적잖이 당황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586 용퇴론'을 꺼낸 것도 기폭제가 됐다. 이튿날 비대위 회의에서 박 전 위원장이 "대선에서 졌는데도 내로남불은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도 여전하고 팬덤정치도 심각하고 달라진 게 없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들의 용퇴를 논의해야 한다"고 하자 김민석 총괄선대본부장이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선 것이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는 고성도 터져나왔다. 박 전 위원장은 "그럼 저를 왜 뽑아서 여기다 앉혀놓으셨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 결국 '선거'가 문제…"시기가 안 좋았다"

박 전 위원장의 발언 이후 박용진 의원이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옆에 함께 서겠다'고 SNS에 지지 선언을 올렸지만, 당내에서는 비판 의견이 거셌다고 한다.

대표적인 586 세대인 우상호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취지는 동감한다. 당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고 혁신의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 아니겠느냐. 저는 백번 동의한다"면서도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분란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한 중진 의원 역시 "선거 직전에 대국민 사과해서 이긴 선거를 본 적이 없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메시지는 좋다. 하지만 선거 전에 꼭 그랬어야 하느냐"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호중,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2일 오전 국회에서 6·1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2.06.02 kimkim@newspim.com

결국 선거는 민주당의 참패로 끝났고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박지현 책임론'이 강하게 불거졌다. 그 중에는 박 전 위원장을 지지하며 민주당에 입당했던 2030 여성도 다수다.

다만 당내에서는 과도한 박지현 책임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홍영표 의원은 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선 때도 어떤 여성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셨다 하루만에 그만두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분들한테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게 너무 비겁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도 "(지도부 갈등 사건으로) 박지현이 사퇴했다고 뭐가 달라졌겠나.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경기도 위험했을 수 있다"며 "추후에도 당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선 직후에 치러진 선거인 데다 정권 초라 불리한 선거였다. 선거 직전에 이런저런 일들은 문제가 많았지만 박지현 한 사람 때문에 선거가 망한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선거 패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벌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박 전 위원장과 관련해 "지방선거 전후로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가장 강하게, 또는 서툴게, 거칠게 얘기했던 사람이었다"며 "민주당을 아끼고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민주당이 문제인지를 그대로 드러냈던 몇 안 되는 민주당의 기대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내홍으로 비춰질 일을 자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지도부가 손을 잡아줬으면 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쇄신 의지가 박지현을 받아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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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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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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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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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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