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가를 마지막 변수는…①김포공항 이전 ②재산신고 누락 ③노인 폄훼 발언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4:07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6:44

연일 제주·김포공항 향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측 "재산신고 실무자 일부 착오"
윤호중 "덕담 드리다 표현이 과했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6·1 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선거 막판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경기 탈환'을 외치며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경기도를 둘러싼 변수가 예의주시되는 모습이다.

지방선거 표심을 가를 마지막 변수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김포공항 폐항 및 이전 논쟁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윤호중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이른바 '노인 폄훼' 발언이 꼽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위원장이 꺼내든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놓고 쟁점화에 모든 화력을 쏟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제주도에 이르는 지역에 김포공항 이전의 부작용을 강조해 전체적인 선거판을 장악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마자들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제주 경제 완전 박살'이란 뜻의 '제주완박'이라 규정하고 전국 단위의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경기지사직 탈환에 나선 김은혜 후보는 재산 축소 신고 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연이어 지낸 이재명 위원장의 텃밭이 된 경기도는 이번 지선 최대 격전지이자 당의 지선 성패를 결정할 지역이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초접전 양상이 이어지는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해 "김은혜 후보를 후보직에서 내려야 한다"며 온종일 맹공에 나섰다.

윤 위원장은 막말을 했다가 사과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30일 충북 증평을 찾아 국민의힘 증평군수 후보로 나온 탤런트 송기윤(70)씨 나이를 언급하면서 "일흔이 넘으셔서 새로운 걸 배우시기는 좀 그렇다"고 발언했다.

[김포=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7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 앞 수변광장에서 열린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협약 기자회견에서 정책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5.27 kilroy023@newspim.com

◆ 제주관광 말살 vs 해괴한 주장하는 '갈라치기'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 후보가 제시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전국 이슈로 확대됐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수도권은 물론 제주 민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포공항 이전은 지난달 27일 송 후보와 이 후보가 정책협약식에서 발표한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와 궤를 같이 한다. 이들은 "김포공항을 이전해 인천 계양과 경기 김포, 서울 강서 일대 수도권 서부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공항 이전 배경으로는 소음 피해, 고도 제한 때문에 생기는 개발 제한 피해 등이 꼽혔다. 대체 공항으로는 서울 강남권은 청주공항을, 동부권은 원주공항을 이용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대규모 정책 공약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천과 수도권 서부,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제주 지역에서까지 민주당 심판을 호소하며 총공세에 들어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8일 제주도를 긴급 방문해 "제주관광을 말살하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심판해달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공식선거 운동 기간 마지막날인 31일에도 제주도를 찾아 이른바 '제주완박'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포공항 이전의 부작용을 강조하며 전체적인 선거판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30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허향진 제주지사 후보, 부상일 제주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김포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및 연대 협약식'을 가지고 '급조된 공약', '말도 안 되는 공약'이란 맹공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비판한 오세훈 후보를 향해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악당의 선동"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후보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합 이전하자는 제 공약에 '제주 관광이 악영향 입는다'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며 갈라치기 조작선동을 그만하고 합리적 근거에 의한 논쟁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허위재산 축소신고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과 관련해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 김민철, 이용우, 정성호, 민병덕 의원. 2022.05.30 kilroy023@newspim.com

◆ 김은혜 후보 재산 축소 신고 두고는 野 "사퇴하라" 총공세

다른 쪽에서는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재산이 축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며 민주당이 맹공을 퍼붓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30일 연 기자회견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및 누락 의혹에 대해 후보 측이 공표한 재산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민주당이 25일 제출한 이의제기서의 내용이 인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공직선거후보자로서 재산 신고 시 약 16억원을 축소 또는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다음날인 본투표일 경기도 31개 시군 모든 투표소에 김은혜 후보가 공표한 재산 신고가 허위였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게 된다. 김은혜 후보 측은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면서 "재산신고와 관련해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김 후보의 재산 축소를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초접전 구도 속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241억원인 본인 재산도 계산하지 못하면서 33조원에 달하는 경기도 예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며 "막말·무능·거짓으로 무장한 세력에 지방정부를 넘겨줄 수 없다"고 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또한 "공직 후보자의 허위 재산신고는 당선 무효에 해당할 수 있는 중죄"라며 "이미 200만 명 넘는 경기도민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를 마쳤다. 이는 도민의 참정권 행사에 위해를 가한 명백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후보 측은 김동연 후보의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측근 업체에 독점적으로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포착됐다며 맞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김동연 후보 측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박홍근 공동선대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2.05.31 kilroy023@newspim.com

◆ 윤호중, 노인 폄훼·나이 차별 논란에...與 "뿌리 깊은 경시풍조 발현"

윤호중 위원장이 30일 충북 증평군수 선거 지원유세에서 송기윤 국민의힘 후보에게 한 발언이 지선에 불똥을 튀게 할까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선거가 당장 다음날로 다가온 상황에서 윤 위원장은 빠르게 고개를 숙였다.

윤 위원장의 "일흔이 넘으셔서 새로운 걸 배우시기는 좀 그렇다"는 발언은 연령 차별의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셌다. 윤 후보는 "군정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니까 연기하듯이 잠깐은 할 수 있어도 4년 군정을 맡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발언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박형수 중앙선대위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선거 역사는 어르신 폄훼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2004년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60세 이상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했다" ▲2004년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50대에 접어들면 뇌세포가 변해 사람이 멍청해지니 60대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과거 나이 비하로 논란 사례를 차례로 인용했다.

이어 "민주당의 어르신 폄훼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며 "피와 땀으로 지금의 눈부신 대한민국을 일군 어르신 세대에 대한 뿌리 깊은 경시풍조가 무의식중에 발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이같은 '폄훼' 논란에 대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직접 만나 뵙고 사과드릴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사실 연기자로서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연기자로 계속 남으시면 어떨까 하는 덕담을 드리다가 조금 표현이 과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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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