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한 기간 중 北 도발시 플랜B 마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에 이뤄지는 한미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인도·태평양지역을 방문하면서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첫 한미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는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경제안보 중심의 양국 협력 방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협력과 글로벌 이슈 세 가지다. 이를 총괄하는 표현이 바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 목표에 대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각종 글로벌 도전 요인을 함께 헤쳐 나가는 포괄적 전략 공조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중심축으로 한미동맹을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상회담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의 의미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온 군사동맹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산시켰었고, 이번 회담에서는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1950년 한국전쟁을 통해 '군사동맹'을 맺었고,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FTA를 추진하며 '경제동맹'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기술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동맹으로 확장시킨다는 설명이다.
양국 간 '기술동맹'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미국이 중국 경제를 위해 추진중인 역내 경제협력 구상, 즉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방한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4일 일본에서 주재하는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IPEF가 대(對) 중국 견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IPEF를 단순히 강대국끼리의 적대적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중국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 한중 FTA가 이미 있지만, 후속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베트남도 IPEF에 초대해서 (IPEF는) 언제든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주의나 민주주의, 누가 가담해서 누가 불편하냐, 이런 관계는 최소화시켜서 항상 열려있다"며 "한중 FTA 후속 협의도 똑같은 견지에서 일자리와 서비스 산업, 민간 공급망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 구축 노력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안보 문제와 되도록 분리해서 서로 존중하고 상호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 목적이 '기술동맹'과 '경제안보'에 있음을 상징하는 행사가 바로 오는 20일 한국 도착 직후 진행되는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방문이다. 평택 공장이 오산 공군기지와 약 6㎞ 떨어져 있어 이동하기 쉽다는 점도 고려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공장 방문은 한·미 양국 간 공고한 반도체 협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가 될 전망이다. 평택 공장은 단일 반도체 생산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윤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방문 일정에 동행해 양국 간 경제·기술동맹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양국 정상과 동행하며 직접 평택공장 생산 현장을 안내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의 평택공장 방문 의미에 대해 "반도체 설계에는 미국이 최강이고, 제조 공정은 삼성을 포함한 우리 기업이 최고"라며 "서로 원하는 것이 있고 협력할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의 억제력 강화와 관련해 "(한미 정상) 단독 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 간의 실효적인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다. '액션 플랜'을 보여드리겠다"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하고 의제를 확대하고, 긴밀히 논의해서, 확장억제의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논의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중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정상회담이 있는) 이번 주말까지 북한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상회담 기간 북한 도발이 발생하면, 한미 정상이 즉각 한미연합 방위태세 지휘통제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놨다"고 소개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이 합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도 북한에 뜻을 타진해봤지만, 현재까지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한미가 북한 의료, 보건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북한 반응이 있기 전이어서 구체적 논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이전 정부들이 추진해온 미중 간 '균형외교', 혹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한국의 외교전략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 국제문제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가 IPEF 참여나 미국과의 경제 및 기술동맹에 지나치게 치우칠 경우 중국의 반발이나 무역 보복 등도 예상된다"며 "한국 최대의 경제 및 교역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한 메시지 발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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